-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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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경제평론가 |
넉 달 째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출퇴근 중이다. 간신히 다시 연 학교엔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그나마 수업 시간이 줄고, 급식 전 집에 가는 아이가 태반이다. 날마다 엄마 따라 네다섯 군데 방송국을 도는 아들은 입이 댓 발 나와 있다. “대체 이게 뭐야!” 미처 답하지 못했다. “나도 살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반 년째 열 살 어린이의 발을 묶어둔 그건, 바로 처음 만난 바이러스 ‘코로나19’다. 교육열로는 어느 나라에도 안 밀릴 한국에서 학사 일정까지 바꾸게 할 만큼 강력한 변수다. 원인과 전파경로가 뚜렷하지 않고, 백신도 기약이 없으니 일명 ‘3밀(밀폐,밀접, 밀집)’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 한다.
경제는 사람이 만나고 모일 때 움직인다. 사람 사이의 빈번한 교류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개발을, 개발이 제조를, 제조가 운수를, 그리고 이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가 다시 서비스업을 키운다. 소비에서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에 우리는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기여한다. 그러니 ‘3밀 포비아의 시대’와 경제 부흥은 평행선의 양 끝이다. 간신히 버텨온 자영업,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 가뜩이나 부실했던 경계 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천수답 농사짓듯 백신만 기다리는 게 답일까. 단언컨대 ‘언택트 시대(비대면)’에 기다리는 자에겐 기회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오프라인의 ‘3밀’은 2020년 우리 경제의 적이지만, 온라인 ‘3밀’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온라인 교육·화상 서비스 회사 ‘줌(ZOOM)'의 성장이다.
지난 2011년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설립한 세계 최대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 ‘줌’은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와 삶의 변화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이용자가 1000만 명 수준이었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3월에는 2억 명, 4월에는 3억 명이 ‘줌’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일하고 배우고 만났다.(출처 : statista)
덕분에 올해 1분기 ‘줌’의 매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69%나 늘어난 3억2830만 달러(한화 약 3989억 원)를 기록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의 가격은 올해 초보다 202% 오른 207.6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한화 60조7450억 원)를 돌파해 유명 가상화폐업체 이더리움을 뛰어 넘었다(6월 11일 현재). 미중 갈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줌 금지령’ 속에서도 당분간 이런 흐름은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석유 화학이 울상을 짓고, 해운과 항공이 무너지고, 자동차 회사가 간판 내리길 고민하는 이때에 그저 온라인에서 업무와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이룬 성과는 놀랍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우리 삶을 바꿔놓으리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IT 기술과 제조 능력을 함께 보유한 한국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가 될 적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김현수 슈퍼브 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언택트 시대의 기본은 탄탄한 통신망과 고성능 모바일 기기다. 그간 통신망을 잇는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선 중국과 북유럽 업체들에게 밀렸던 게 사실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화웨이가 전체 시장의 29.8%를, 에릭슨과 노키아가 각각 24.9%, 20.4%를 차지한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화 시대를 연 5G 장비 분야에선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지난해 3분기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3%로, 1위 화웨이(30%)와 한 자릿 수 이내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은 약 20%, 화웨이가 16%를 차지했다. 애플은 10%에 그치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시장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가 크다. 글로벌 상위 5개 업체 중 3곳이 중국 업체라는 건 두렵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IT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시의적절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산업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충격을 설명하는 데엔 한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프라 산업이되 시멘트와 토목이 아니며, 제조이되 자동차 석유가 아닌 뉴 노멀을 강조하는 건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통신과 그에 기반을 둔 장비. 그리고 여기서 유발될 다양한 일거리와 서비스.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뉴딜’은 사실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설명은 이 부분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
코로나19 소나기를 피해가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결국 정부의 기능은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향후 고용정책의 중심은 반드시 5G 관련 산업 선점에 둬야 한다. 피상적인 인력 확대 등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의 사례처럼 관련 산업의 기틀이 될 사람을 키우고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 확실한 시장을 열어주는 게 급선무다.
가을이 지나면 잎이 진다. 가는 계절을 되돌릴 순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지는 일자리’에 대한 애도보다 ‘생길 일자리’를 찾아내는 일이 급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46만 명이 사망한 지금도, 인류 최대의 고민은 감염(64%)보다 먹고 살 걱정(77% : 칸타, 2020, 아시아 6개국 ‘디지털 버즈 분석 조사’)이 더 크다는 게 민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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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속 된다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했다. 특히 이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9만 8000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97만 명에서 439만 명에 달했다. 올해 봄철 집중기간(4.15.~6.15.)에서도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3)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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