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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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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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됐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이후 추진되었던 정책 성과의 일부가 반영될 만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뜨이는 지표는 주거의 안정성이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월세에서 자가로 주거상향 이동한 가구의 비중이 28.6%로 주거하향 이동한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년 사이에 8만가구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나아져서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거의 60%에 근접(58%)하고 자가보유율이 61%를 상회하지만 수도권의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국 표본조사이다. 2017년 이후부터 매년 6만 가구씩 조사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하여 그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계층에 대한 세밀한 정책 마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향하에 저소득가구, 청년·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2020년 3월)은 ‘주거권 보장, 지역 상생’ 등의 측면에서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결국 포용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결과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이 큰 도전과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인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머물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이 건강한 집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등 머물 거처가 없는 가구에 대한 주거마련, 최저주거기준에서 생활방역 등이 이전보다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거주공간의 밀도, 환기와 채광기준의 강화 등에 대한 강력한 검토가 요구되고, 협소한 다중공간의 근무환경과 거주공간 등에 대한 밀도와 생활방역이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다용도 전환 및 사용, 공간의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이제까지의 주거정책은 좁아도 한 몸 뉘일 곳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의 측면에서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방역의 개념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생활방역의 개념에서 한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환경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주거권 보장과 지역상생 개념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알려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제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가를 마련 할 수 있을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어있는 곳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머물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여전히 있고, 월세 체납 및 다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위기가구가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실한 가구가 있다. 현재 저소득가구와 청년·신혼부부, 고령가구, 아동주거빈곤가구, 쪽방 및 노후고시원 거주가구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포괄되어 있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재고주택 관리가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빈집 증가와 가구수 증가 둔화, 노후주택 및 노후단지 증가 등으로 기존 주택 및 단지의 관리 등이 중요해진다. 에너지 효율화, 주거비 경감, 안전사고 예방, 편의성 증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와 연계해서 주택개조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 개조에 필요한 자재 표준화, 고령자·장애인 등의 동선을 감안한 주택개조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게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집수리가 지역 ‘동네목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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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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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