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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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사각지대’를 넘어 ‘공존’의 경제로 나아가는 길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
성장과 분배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평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오랫동안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분법적 잣대에 휘둘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건 저성장 시대에 고용, 시장, 민생, 기술력의 양극화를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였다.
OECD의 각종 부정적 지표와 다양한 사회불평등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이 아닌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포용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사회경제의 가치 중심에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동력이다.
사실 이 네 개의 영역은 그동안 한쪽의 영역에서 다른 한쪽을 바라보기 어려운 흡사 ‘마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됐다. 고용과 민생은 성장의 결과로,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이해하다 보니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종속이 지배적인 현실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관성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상호 불인정과 변화에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마의 사각지대를 돌파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경제의 객관적 성과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30-50클럽 중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2위, GDP기준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됐던 고용의 측면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8,350원으로, 고용률은 66.5%에서 67.1%로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9.4%에서 7.3%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갑을관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멉, 유통업법 등이 개정됐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진척되고, 벤처투자와 유니콘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등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장밋빛 성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짧은 시간 내에 마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며, 시장에서의 체감효과가 더딘 것에 불평보다는 정책 담당자들이 귀 기울여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소기의 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와 시련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기업, 노동 어느 쪽에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경제위기는 당장 이러한 성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결단력있는 방역대처는 지금까지 전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눈부셨고, 이제 정부는 사회경제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마치 산사태처럼 급박하고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의 과제는 속도의 문제이지 코로나19가 없었다 한들 회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가 그 핵심이다. 그중 세 개가 사회경제 분야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뉴딜 프로젝트는 마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라는 정부의 핵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위기전략이 ‘생존’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의 기본적 가치의 연장선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경제철학은 위기관리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제적으로 사회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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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