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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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자주 걸리는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2003년 중국과 주변국에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주목을 받게 됐다.
사스에 걸린 사람 중 약 10%, 메르스 걸린 사람 중 약 30~40%의 환자가 사망했다. 감기의 원인으로만 알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다만, 사스와 메르스는 증상이 없는 경우 감염력이 경미하고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만 검사하고 격리하면 대유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하기 이전부터 감염력을 보이고, 증상이 경미한 시점부터 높은 전파력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미 2월 중순에 세계적 대유행을 준비하도록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10~20%에 이른다. 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경우에 치명률은 1%까지 낮출 수 있지만,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 치명률은 10% 가까이 치솟게 돼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중국, 미국, 유럽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고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러한 상황 직전까지 몰렸다가 다른 지역의 의료 역량으로 간신히 버텼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임상적 특성을 반영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우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영국에서는 50만 명,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시 지하철 1호선 객실 바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으며, 증상을 나타내기 전부터 감염을 시키는 병이 일으키는 피해를 우리는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현 시점에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감염의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염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2~3명의 사람들을 다시 감염 시킨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간의 신체적 접촉을 줄이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상황을 피하면 1명의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를 만드는 숫자를 1명 이하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1명 이하까지 전파의 정도를 줄이게 되면 유행을 종식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1~2m 이상 사람간 거리 두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공공모임 금지, 학교 폐쇄 등이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허가없이 집 밖으로 다닐 수 없도록 전면봉쇄(lock-down)를 하거나, 특정 유행 지역을 봉쇄하기도 한다. 중국이 외출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는 가장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이 자가격리를 하고 외출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2명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동거인과만 외출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도 가구원 제외 2인 이상 만남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의 경우도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 없이 ‘집단면역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진 스웨덴 조차도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학교를 폐쇄한 상태이고, 50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하며 자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방법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스웨덴과 거의 유사한 정도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철회할 경우에 다시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월 들어서도 매일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서울, 경기의 경우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전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많은 전문가들은 큰 유행의 전단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둘째, 많은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자원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황이 악화됐을 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의료자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은 낙관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 혹은 1~2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개월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 없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지 모른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가진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연대의 힘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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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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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