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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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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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 지금은 격려와 존중의 시간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치열하다. 이제 감염은 팬데믹이 되었고 상황은 세계대전의 수준이 되고 말았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협력과 연대라는 사실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합의하고 있다.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전후’의 복구를 위해서도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이다. 협력과 연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협력과 연대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자기애’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본래적 애정과 지지를 의미하는 공동체적 자기애는 서로에 대한 ‘인정’(認定)에서 출발한다. 인정은 공존을 낳고 공존은 협력과 연대로 나아간다.
우리는 국난의 위기를 맞을 때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 내장된 협력과 연대의 유전자가 살아나 분열의 일상을 밀어낸 역사를 가졌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적 자기애’를 복원시켰다. 다시 협력과 연대의 유전자가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정부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질서 위에서 방역과 치료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내팽겨 친 채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 일상이 된 분열의 시대에 코로나19와의 우울한 전쟁이 놀랍게도 공동체적 자기애를 살려냈다. 또 그것은 방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앞세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을 주목하고 배우려 한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정부의 능력을 세계가 거울이 되어 비춰준 것이다.
정부의 능력은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 이 엄중한 국난의 위기에 비로소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유능이야말로 우리시민 자신의 모습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유능함은 정파적 능력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낸 국민의 힘이다. ‘우리가 진천’이고 ‘우리가 대구’이듯이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시민의 힘으로 우뚝 선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힘을 가장 돋보이게 했다. 전쟁은 길어지고 전흔은 깊어질 듯하다. 이 힘겨운 국난극복의 시작은 우리 정부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다. 우리 ‘시민’과 우리 ‘정부’와 우리 ‘나라’의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 높여야 할 때다.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할 시간이다.
◆ 총·균·쇠의 역사를 다시 쓰다
코로나19의 국난까지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도 겪지 못한 세 번째 국난을 겪고 있다. 세 번의 국난은 어떤 나라도 예측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효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구적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세 번의 국난을 넘기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가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제1의 국난은 2017년 9월의 ‘북핵대란’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성공하자 한반도에 핵위기는 엄중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주의 대화 및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유엔은 157개국이라는 역대 최대 회원국 공동제안으로 ‘올림픽 휴전’을 결의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승인된 후 한국, 북한, 미국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핵위기의 긴장이 평창올림픽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기적처럼 만들어진 평화였다.
문재인 정부 제 2의 국난은 2019년 7월에 시작된 일본과의 ‘통상대란’이다. 일본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규제에 이어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느닷없이 발표했다.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드는 무도한 짓이었고 우리에게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비쳤다. 미국의 관망 속에 갈등은 악화되고 장기화되었다. 우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선언하고, 국회는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한일 통상대란은 우리에게 소부장산업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과정에서 이제 ‘일본에게는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덤으로 얻었다.
문재인 정부 제 3의 국난은 현재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대란’이다. 이제 코로나19는 팬데믹이 되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2월 29일을 정점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을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약 한 달간의 국가감염관리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과 함께 폭증하는 확진사태가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았으나 방역과 검역의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다.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제의 구축에 세계가 주목했다. 압도적인 진단역량과 속도에 세계가 놀랐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독특한 방역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바이러스대란을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에 우리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핵란, 통상란, 균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삼대 국난극복은 총·균·쇠의 역사를 바꾸는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세 가지 요소로 무기와 병균과 금속을 지목했다. 168명의 스페인 군인이 8만 명의 잉카주민을 정복한 예처럼 유라시아가 긴 제국주의시대를 주도한 과정을 유럽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총·균·쇠의 역사로 풀어낸 것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는 정복과 지배의 패러다임으로 20세기 강대국의 힘을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유효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이닥친 삼대국난은 다른 무엇보다도 ‘21세기형’ 총·균·쇠의 급습이었다. 핵무기로 변형된 ‘총란’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로 모습을 바꾼 ‘쇠란’, 그리고 코로나 19로 등장한 ‘균란’은 21세기형 총·균·쇠였다. 20세기까지의 총·균·쇠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침략과 점령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우리시대 총·균·쇠의 습격은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초연결사회에서 지구적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핵으로 바뀐 총란은 지구적 공존을 위협하고, 신소재로 바뀐 쇠란은 지구통상질서를 위협했으며, 코로나19로 바뀐 균란은 지구적으로 생명을 위협했다. 21세기형 총·균·쇠의 위협은 더 거대하고 더 치명적이며 더 두려운 것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총·균·쇠의 지구적 위협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파괴의 무기였던 ‘총’이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으로 극복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쇠’는 거대한 자본과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위축되지 않는 호혜주의의 비전을 제시했다. ‘균’이야말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내몰려 봉쇄와 단절을 택하기보다 외부로부터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민주적 보건방역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총·균·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정복과 파괴의 총·균·쇠를 넘어 상호 호혜 속에서 인류 전체가 진보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열고 있다.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세계가 갈 방향을 문재인 정부가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불확실성 시대에 지구적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약소국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 시민의 힘이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
지구적 초연결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대적 능력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자국 내에서 자기 정부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평판은 당파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국가 간의 역량을 보이는 객관적 지표는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다. 삼대 국난을 극복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K-pop과 영화 ‘기생충’의 쾌거에 이어 이제 정부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총·균·쇠의 역사를 바꾼 문재인 정부의 유능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 시민의 힘이 곧 국가의 능력이다. 2017년 약 1천 7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했고 새정부를 출범시켰다. 일제에 저항한 시민, 독재에 저항한 저 4월의 시민, 부마의 시민, 5월 광주의 시민, 6월의 시민이 촛불로 모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을 내뿜었고 그 선택이 문재인 정부였다. 그래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시민의 뜻에 민감하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 시민을 두려워해서, 시민에게 듣고 시민에게 배우며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정부보다 시민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빠르게 응답할 준비를 갖춘 정부다. 시민의 힘이 삼대국난을 극복한 국가능력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삼란은 지구적 불확실성의 효과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대란’은 현대 세계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서구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질서를 의심케 하고 있다. 나는 이 지구적 혼돈과 위기에 대응해 총·균·쇠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한민국의 능력이 ‘K-디마크라시’(K-democracy)의 힘이라고 감히 말하고자한다. 주권자가 관객으로 전락한 서구의 대의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의 경직성과 수동성은 우리시대의 위기에 무력하다. K-디마크라시는 시민의 참여와 영향력이 극대화된 ‘적극적 민주주의’이며 시민의 삶과 결합된 ‘유연한 공공성’의 질서다. K-디마크라시의 본질은 촛불에 응축되어 있고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특하게 품고 있는 ‘공동체적 자기애’의 상징이다. 나아가 K-디마크라시가 응축하고 있는 공동체적 자기애는 ‘지구적 인류애’로 열려있다. ‘우리가 진천’이고 ‘우리가 대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적 자기애의 확장은 ‘우리가 지구’라는 인류애를 향해 있는 것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계문화에 공헌할 기회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3·1 독립선언문의 정신도 바로 이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공동체적 자기애를 뿌리로 하는 K-디마크라시는 시민적 자율의 민주주의이자, 사회적 책임의 민주주의이고, 공동체적 협력의 민주주의다. 시민의 힘과 정부의 능력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 ‘K-디마크라시’야말로 우리 시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해결하는 최적의 모델이자 처방일지도 모른다. 정부를 격려할 때다. 정부가 우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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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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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