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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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2008년 미국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 창설된 20개 경제 부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가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긴급히 화상으로 소집된 것이다. 국경을 무시하고 들불처럼 전염병이 번지는데 각 나라들은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과 고립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확산 방지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수 뿐 아니라 세계무역 감소와 금융 붕괴의 상황까지 맞고 있던 터이었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우드 국왕의 모두발언에 이어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보고와 각국 정상들의 발언 뒤, 공동성명문이 채택됐다.
사실 그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미국 대통령에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국제질서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미·중 갈등이 이어졌고 파리기후협약이 흔들렸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 직전에 중단됐을 뿐 아니라 이란과의 핵 합의도 깨졌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G20에서도 2017년 독일 정상회의 후 트럼프의 요구로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됐고 그나마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19+1(미국)의 형태로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세 축소와 무역장벽 철폐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통제를 견제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을 겨냥해 국경 폐쇄나 일방적 관세 부과를 피하자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치킨게임 같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위해 전염병 피해국에 대한 기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지도국이 아니라 각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유된 인식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을 넘어 세계경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의 정기적 회합과 이를 통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도 합의했다. 끝으로 정상들은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열어놓았다.
국제 교류와 교역 자유화 유지…한국 외교 위상 제고
이번 정상회의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유입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의미가 크지만, 특히 이의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고립주의적인 해결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금융과 교역부문에서 국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컸다. 물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무역과 교류 중단은 이익이 될 리 없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각국은 속속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그간 중국인의 입국을 어느 정도 허용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키면서도 그간 사실상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전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류를 보장하는 범위를 기업인에서 과학자, 의사로 넓혀 새롭게 제안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반영됐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방역을 우선시하되 국제무역과 교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보건장관 회의와 함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합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잇따라 호평을 내놓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 전 국민의 협조 하에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이 높게 평가받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터키·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한 철저 관리,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서의 한국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잘 살려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완전한 퇴치에 진력하면서 의료·보건 및 국제 교류와 자유무역 질서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평화 모범국이자 인류 공생·공영의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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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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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