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2008년 미국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 창설된 20개 경제 부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가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긴급히 화상으로 소집된 것이다. 국경을 무시하고 들불처럼 전염병이 번지는데 각 나라들은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과 고립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확산 방지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수 뿐 아니라 세계무역 감소와 금융 붕괴의 상황까지 맞고 있던 터이었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우드 국왕의 모두발언에 이어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보고와 각국 정상들의 발언 뒤, 공동성명문이 채택됐다.
사실 그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미국 대통령에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국제질서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미·중 갈등이 이어졌고 파리기후협약이 흔들렸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 직전에 중단됐을 뿐 아니라 이란과의 핵 합의도 깨졌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G20에서도 2017년 독일 정상회의 후 트럼프의 요구로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됐고 그나마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19+1(미국)의 형태로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세 축소와 무역장벽 철폐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통제를 견제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을 겨냥해 국경 폐쇄나 일방적 관세 부과를 피하자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치킨게임 같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위해 전염병 피해국에 대한 기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지도국이 아니라 각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유된 인식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을 넘어 세계경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의 정기적 회합과 이를 통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도 합의했다. 끝으로 정상들은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열어놓았다.
국제 교류와 교역 자유화 유지…한국 외교 위상 제고
이번 정상회의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유입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의미가 크지만, 특히 이의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고립주의적인 해결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금융과 교역부문에서 국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컸다. 물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무역과 교류 중단은 이익이 될 리 없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각국은 속속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그간 중국인의 입국을 어느 정도 허용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키면서도 그간 사실상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전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류를 보장하는 범위를 기업인에서 과학자, 의사로 넓혀 새롭게 제안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반영됐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방역을 우선시하되 국제무역과 교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보건장관 회의와 함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합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잇따라 호평을 내놓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 전 국민의 협조 하에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이 높게 평가받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터키·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한 철저 관리,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서의 한국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잘 살려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완전한 퇴치에 진력하면서 의료·보건 및 국제 교류와 자유무역 질서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평화 모범국이자 인류 공생·공영의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차단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는 이유 다음기사“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추악한 범죄자’일 뿐이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