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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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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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데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병은 쉽게 종식되지 않아 들의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하고 초상 치루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조선 전도의 민심이 흉흉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일제강점기 하 경무총감부 조사에 의하면 ‘조선인’은 742만 2113명의 서반아감기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3만 91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당시 인구의 약 37%가 이 ‘인류 최악의 전염병’을 앓았다는 것이고 당시 치명률은 약 1.9% 정도였다고 추산된다.
그런데 이 스페인독감의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다. 바로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의 사례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첫 환자가 1918년 9월 17일에 나타났지만 학교나 사회적 모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9월 28일까지 당시 미국의 많은 도시처럼 시가 행진을 진행했다. 10월 3일에 들어서야 휴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나 이미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첫 환자가 나타나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학교, 극장 등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막고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차이는 극명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행 정점에 인구 10만당 257명의 초과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는 세인트루이스의 정점인 10만당 31명과 비교해 8배가 넘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환자 증가 속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그려서 대처가 가능했던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인 서울 광화문 도심.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재생산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 해답은 ‘감염재생산수’에 있다. 감염재생산수는 1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만약 어떤 감염병의 감염재생산수가 3이라면 1명의 감염자가 3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고, 이 3명의 감염자는 또 각각 3명씩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3²→3³→3⁴식으로 지역사회내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감염재생산수는 해당 감염병이 얼마나 전파가 잘되는지, 즉 유행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알려준다. 만약 감염재생산수가 1보다 크면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역활동을 한다면 감염재생산수를 1보다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감염자가 1명도 안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서 유행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그런데 이 감염재생산수를 결정하는 것은 감염자의 하루 접촉자 수, 1회 접촉시 전파확률, 그리고 해당 질병의 전파가능 일수, 이 3가지가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발견하면 격리시키고 있다. 이는 감염자의 접촉자 수를 줄여서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 에티켓을 권장하는 것은 위의 3가지 요인 중 접촉시 전파확률을 낮추어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방역할동은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이같은 방역활동을 통해서 감염재생산수를 1보다 낮추면 드디어 유행은 소멸기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게 되면 감염자와의 접촉횟수를 줄이게 되어 결국 감염재생산수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람간 접촉시 2m의 거리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접촉시 비말로 인한 전파확률을 대폭 낮춰서 역시 감염재생산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간 접촉횟수를 1/2로 줄이면 감염재생산수는 반으로 준다(즉, 처음에 3이었다면 1.5로 감소). 여기에다 격리와 검역,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다른 방역활동으로 감염재생산수를 0.5 정도만 감소시켜도 감염재생산수는 1보다 작게 되어 결국 지역사회 유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렇게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국민의 지혜와 협조가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집단감염사태를 접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오고 있다. 강제적인 봉쇄를 실시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잘 해왔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도 있지만, 3월 말 현재 아직 신환자 수의 감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해외유입도 지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현재는 다시 감염재생산수가 커져서 유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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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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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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