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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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초당대 교수 |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감염 확진과 전파에 대한 뉴스 속에서 흡사 블랙홀에 빠진 듯 지구촌 인류는 심리적 불안감속에서 우울한 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발표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 전파와 대구·경북의 신천지 사태, 그리고 유럽, 미국의 전파 심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이라는 감염병의 대전파를 선언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하면서 당연히 검역과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재택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집에 거주하며 모임을 갖지 말라는 조치를 내리는 등 지구촌 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감과 답답함, 단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강원도 춘천시 도청 구내식당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한쪽이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이 전파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강화하는 개인위생 방역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뭄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지혜처럼 감염병 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에 국민들의 평시 생활습관을 바꾸고 안전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교육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이웃보호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사례이다.
올해 전국의 민방위대원은 약 36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4시간의 소집교육을 받아야하는 1~4년차 대상자는 15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 60%(210만명)는 5년차 이상으로 1시간의 소집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이버교육은 전국 170여개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어느 때 보다도 대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 내용도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예방을 비롯해 화재, 태풍, 해상안전, 테러,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학습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대안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멀리 보고 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시행하기 좋은 다양한 교육 대책들을 세워서 나와 가족보호 학습기회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연기, 취소된 각종 교육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위험물 등 8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 강좌는 대구 소방공무원 2500여명이 가입해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각종 재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소관 분야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한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재택 학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 감염병 재난의 사태에서 작고 세밀한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인다.
범인류적 재난임에도 사재기가 없는 평온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치밀하게 구축된 온라인 택배 시스템도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민방위 사이버 안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세계적 재난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택배시스템이 그러한 것처럼, 10년 넘게 운영되어온 온라인 시민안전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홀로 있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기에 민방위 시민안전 사이버교육을 강화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가 칭송하는 안전한 나라 대한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저수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지혜처럼, 지금이 각종 온라인 사이버 시민 안전 교육을 시행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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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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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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