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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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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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전임회장) |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규범·네트워크·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이중에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자본이라고 하면 돈을 지칭하는 물적 자본이나 사람과 같은 인적 자본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물적 혹은 인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많아야 서로 믿고 효율성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바로 문턱까지는 쫓아왔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 이런 자본이 고르게 갖추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이 많은 강대국은 강합니다. 전쟁을 해도 쉽게 이기고 다른 나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강한 감염병에 대처하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봉쇄 전략을 쓰고 물샐 틈 없은 경계를 하기도 하고 물량공세를 퍼붓기도 해야 합니다.
완전한 섬멸을 위해 백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처도 선진국이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자본과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과의 전쟁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코로나19처럼 잘 모르는 전염병이 돌면 확진자나 확진자가 나온 집단을 혐오하고 기피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전염될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확진자들을 지옥의 사신이나 최고의 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타인을 내게 병을 옮겨주는 가해자처럼 인식합니다. 사람이 싫고 무섭고 피합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회 생활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감염병과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우리 편끼리 싫어지면 안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전우입니다. 각자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낼 때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 등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참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후 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난무하는 가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내용만을 서로 전달하고 지낸다면 이 전쟁의 후방에서 잘 싸우는 것입니다. 최전방은 결국은 의료인들이 맡아 주고 있습니다. ‘레벨 D’ 전신 방호복과 마스크 보호경을 작은 틈새라도 없도록 입고 벗으려면 30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입고 있으면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이 줄줄 흘러 속옷이 흠뻑 젖고 조금만 지나면 탈진할 정도가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온갖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방호장비가 부족하여 가운에 마스크만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대해 줄 인력도 없어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도 안되고 청소도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전혀 연고도 없는 수백명의 의료인들이 자신의 업을 접고 달려갑니다. 식구들에게는 강제 차출되었다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달려가서 돕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라면 적십자가 붙어 있는 야전병원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도 사람입니다. 감염병, 특히 전염성이 높은 병의 환자를 진료할 때 당연히 겁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괜찮더라도 내가 감염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그렇지만 아픈 환자들을 그대로 놓아 두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산소도 공급하고, 기도도 확보하며, 약도, 주사도 주고, 검사와 진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병원에 가면 의료인들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믿음이 사회적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료인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자본은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의료인 뿐만은 아닙니다. 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격리기간 동안 따듯하게 맞아주었던 주민들, #힘내라 대구경북 이라는 해시태그의 SNS를 끊임없이 올리는 네티즌도, 피해를 함께 나누자며 세입자에게 한달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건물주도, 손님들이 하나도 없어 식당에서 준비한 재료를 다 날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냥 그 재료를 사주는 시민들도, 충혈된 눈으로 번거로운 모든 일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대구로 경북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도, 몸은 가지 못하지만 성금을 입금하는 사람들도, 몸이 안 좋은 데 혹시 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기 격리를 하고, 사람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당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참전 용사이고 영웅입니다. 이런 용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도우며 응원하며 사기를 올린다면 코로나19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좀 길어질 수는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자본 덕입니다. 무엇이 어떻튼 이런 사회적 자본을 갖춘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하여 만들고 지켜나간 대한민국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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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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