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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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천 경제평론가 |
지난 10일 미국에서 뜻밖의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것이다. 한국 문화 경쟁력이 세계를 압도한 순간이었다. 코로나19로 피곤한 국민들은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 4관왕의 의미는 남다르다. 잘 알다시피 영화 산업은 서구가 주도해왔다. 한국은 이전까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다. 하지만, 이번 쾌거로 창의적 선도자인 패스트 무버(Fast Mover)의 위치로 올라섰다. 서구를 따라 하기보다는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 왜 혁신인가?
지난해 한국 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틀을 다졌다. ‘혁신’이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왜 하필 현 시점에서 ‘혁신’이 중요한 걸까?
20세기 말까지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로써 성공적인 입지를 다졌다. 선진국 기업이 개척한 분야를 벤치 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욱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으며 성공했다. 중공업, 조선, 반도체,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런 한국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통적 중후장대형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고 후발국의 추격은 거세어만 갔다. 자연히 기존 산업에서 추가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구조조정 압력도 커졌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은 시급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패스트 무버’ 즉 창의적 선도자가 되는 길뿐이다.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 성장이란 그동안 여력이 없어 혹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미뤄뒀던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이젠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만약 더 미루거나 머뭇거린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뻔하다. 여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 혁신과 사람
올해 혁신성장은 ‘4+1’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기존산업과 시장, 신산업과 시장, 혁신기술과 R&D 혁신, 혁신인재와 혁신금융 등 4개 분야에 제도와 인프라를 더한 전략이다. 혁신이 기존의 체계나 산업 등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기존산업과 제도/인프라는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세련되게 변화시키고 그 밑바탕 하에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걸 말한다. 주목해야 할 건 기존산업이건 신산업이건 공히 ‘스마트’함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스마트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 그 중에서도 똑똑한 인재의 몫이다. 이번 전략에 혁신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짜였다는 걸 방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역점 추진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산업은 유독 사람이 중요하다. 차세대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산업은 대규모 장치나 설비보다는 사람이 핵심이다. 스마트한 인재가 주도하는 산업이다. 스마트한 인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기존 지식도 지식이지만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을 뜻한다. 상상력으로 무장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들이다.
사실, 4차 산업 대부분은 이미 영화에서 그려진 것들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은 영화에서 수없이 표현된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4차 산업 혹은 혁신은 인간 상상력의 구체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창의력의 결과물이다. 물론 전통산업의 경우에도 창의력은 중요하다. 다만, 전통산업과 4차 산업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전통산업은 변화가 느렸지만 4차 산업은 빠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거나 선도하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선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수다.
4차 산업 시대, 혁신 성장의 요체는 창의성으로 무장한 인재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인의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런 점에서 우린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혁신 성장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듯 4차 산업시대 한국은 얼마든지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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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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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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