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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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천 경제평론가 |
지난 10일 미국에서 뜻밖의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것이다. 한국 문화 경쟁력이 세계를 압도한 순간이었다. 코로나19로 피곤한 국민들은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 4관왕의 의미는 남다르다. 잘 알다시피 영화 산업은 서구가 주도해왔다. 한국은 이전까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다. 하지만, 이번 쾌거로 창의적 선도자인 패스트 무버(Fast Mover)의 위치로 올라섰다. 서구를 따라 하기보다는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 왜 혁신인가?
지난해 한국 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틀을 다졌다. ‘혁신’이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왜 하필 현 시점에서 ‘혁신’이 중요한 걸까?
20세기 말까지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로써 성공적인 입지를 다졌다. 선진국 기업이 개척한 분야를 벤치 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욱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으며 성공했다. 중공업, 조선, 반도체,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런 한국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통적 중후장대형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고 후발국의 추격은 거세어만 갔다. 자연히 기존 산업에서 추가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구조조정 압력도 커졌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은 시급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패스트 무버’ 즉 창의적 선도자가 되는 길뿐이다.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 성장이란 그동안 여력이 없어 혹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미뤄뒀던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이젠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만약 더 미루거나 머뭇거린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뻔하다. 여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 혁신과 사람
올해 혁신성장은 ‘4+1’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기존산업과 시장, 신산업과 시장, 혁신기술과 R&D 혁신, 혁신인재와 혁신금융 등 4개 분야에 제도와 인프라를 더한 전략이다. 혁신이 기존의 체계나 산업 등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기존산업과 제도/인프라는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세련되게 변화시키고 그 밑바탕 하에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걸 말한다. 주목해야 할 건 기존산업이건 신산업이건 공히 ‘스마트’함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스마트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 그 중에서도 똑똑한 인재의 몫이다. 이번 전략에 혁신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짜였다는 걸 방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역점 추진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산업은 유독 사람이 중요하다. 차세대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산업은 대규모 장치나 설비보다는 사람이 핵심이다. 스마트한 인재가 주도하는 산업이다. 스마트한 인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기존 지식도 지식이지만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을 뜻한다. 상상력으로 무장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들이다.
사실, 4차 산업 대부분은 이미 영화에서 그려진 것들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은 영화에서 수없이 표현된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4차 산업 혹은 혁신은 인간 상상력의 구체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창의력의 결과물이다. 물론 전통산업의 경우에도 창의력은 중요하다. 다만, 전통산업과 4차 산업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전통산업은 변화가 느렸지만 4차 산업은 빠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거나 선도하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선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수다.
4차 산업 시대, 혁신 성장의 요체는 창의성으로 무장한 인재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인의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런 점에서 우린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혁신 성장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듯 4차 산업시대 한국은 얼마든지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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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