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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의 실태와 해결방안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02.21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차분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SNS와 개인방송에 가짜뉴스들을 만들어 유포하고 퍼 나르는 행위들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에는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동대구역 앞에서 방진복 차림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쫓는 일이 발생했는데, 한 유튜버가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해 벌인 상황극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30일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여러분,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폐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곧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내뱉어 주위 승객들이 다급히 자리를 피하는 소동을 일어났다.

이 사람 역시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유튜브와 개인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는 과정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는 전염병의 발원지처럼 하나의 게시물이나 동영상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음모, 과장이 덧붙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 변종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동대구역에서 벌인 자작극 영상이 올라온 이후 건대입구역에 쓰러진 환자, 수건가게 합성사진, 피 묻은 마스크 괴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생산된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일까? 먼저,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누구나 영상이나 글을 손쉽게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일반인들의 뉴스 소비가 신문과 방송 등 전통매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한 소비로 급속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와 개인방송 운영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운영자들이 더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변화된 뉴스소비 환경을 악용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광주 아울렛은 매출이 60% 감소했고, 강남의 식당들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져 직격탄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발표를 비꼬거나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방역당국의 발표와 대응방안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폐해를 불러온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방역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 조작, 또는 변형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는 유튜브나 개인방송 또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고,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20여 건 넘게 발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의도적인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우리사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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