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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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보다 4배에 달하는 만큼 세계경제 충격도 배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난 셈이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당시 우리경제는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역시 상반기 내내 우리경제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처음으로 무디스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9%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지만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을 만나 한국경제가 3년 연속 뒷걸음치는 최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 전 산업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수 소비는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소독과 방역을 마치고 재개장한 다중이용시설도 손님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등 관광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국내 완성차 공장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간편하게 치르면서 화훼농가와 꽃가게는 1년 농사를 망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골목식당은 중국산 식재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손님까지 끊겨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만 호황을 누릴 뿐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 중국산 부품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공장…플랜B는
코로나19 쇼크로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동차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1개의 중국산 전장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들 뿐 아니라 1만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짧게는 이틀, 길게는 2주일 이상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만 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차량내 각종 전장부품을 연결하는 케이블 묶음으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산 의존도가 87%에 달하는 부품이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 5개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들의 누적 피해금액만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선부품 ‘와이어링 하네스’ 등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 생산 공장이 휴업기간을 연장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반면에 같은 기간 일본의 도요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결정적인 차이는 중국산 부품의존도가 달랐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국산 와이어링 비중이 90%에 육박했지만 도요타는 중국산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중국산 의존도를 높이는 동안 도요타는 2010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해오자 점진적으로 중국산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플랜B를 차근차근 실행한 결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번 중국산 부품 조달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사소한 부품이라도 과도한 의존도는 결국 우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 LCD, 반도체 등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인건비를 이유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던 국내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국내 부품 산업을 키워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선제적 차원에서 추경편성 적극 검토해야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비상경제시국을 선포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전방위 경제대책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경 편성을 논하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방역, 확진자 치료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는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기 둔화 방어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선제적 차원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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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