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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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보다 4배에 달하는 만큼 세계경제 충격도 배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난 셈이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당시 우리경제는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역시 상반기 내내 우리경제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처음으로 무디스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9%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지만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을 만나 한국경제가 3년 연속 뒷걸음치는 최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 전 산업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수 소비는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소독과 방역을 마치고 재개장한 다중이용시설도 손님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등 관광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국내 완성차 공장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간편하게 치르면서 화훼농가와 꽃가게는 1년 농사를 망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골목식당은 중국산 식재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손님까지 끊겨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만 호황을 누릴 뿐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 중국산 부품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공장…플랜B는
코로나19 쇼크로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동차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1개의 중국산 전장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들 뿐 아니라 1만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짧게는 이틀, 길게는 2주일 이상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만 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차량내 각종 전장부품을 연결하는 케이블 묶음으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산 의존도가 87%에 달하는 부품이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 5개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들의 누적 피해금액만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선부품 ‘와이어링 하네스’ 등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 생산 공장이 휴업기간을 연장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반면에 같은 기간 일본의 도요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결정적인 차이는 중국산 부품의존도가 달랐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국산 와이어링 비중이 90%에 육박했지만 도요타는 중국산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중국산 의존도를 높이는 동안 도요타는 2010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해오자 점진적으로 중국산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플랜B를 차근차근 실행한 결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번 중국산 부품 조달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사소한 부품이라도 과도한 의존도는 결국 우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 LCD, 반도체 등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인건비를 이유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던 국내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국내 부품 산업을 키워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선제적 차원에서 추경편성 적극 검토해야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비상경제시국을 선포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전방위 경제대책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경 편성을 논하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방역, 확진자 치료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는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기 둔화 방어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선제적 차원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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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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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