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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코로나19 극복 추경 업종별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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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 정부 대응’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0.02.13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 당시 부족한 대응과 시민과의 소통 실패로 정권 초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된 탄핵 대통령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메르스 방역 실패를 잇달아 겪으면서 국정 추동력을 급격히 잃어갔다.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국내 사례다.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와 그 책임자의 판단과 언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여객선이 침몰하고 메르스가 창궐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거나 ‘중동감기’, ‘낙타감기’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면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진원지 중국에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가 이미 사스 기록을 훨씬 추월해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 환자 수도 4만 명을 훌쩍 넘어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종 감염병 유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코 밑에 있으면서 연간 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인 등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을 뿐더러 환자 수도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고무적인 소식은 가족과 지인 간 2·3차 감염은 있었지만 통제 밖의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리거나 한 감염자가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슈퍼전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 미국 방송기자, 한국의 방역 실태와 대응에 놀라다

최근 한국에 취재차 온 미국의 한 유명방송 기자는 우리의 방역 실태와 노력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합격점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웃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방역 실패로 배 안에서 환자가 속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초기 대응과 격리 수용 등의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전략 실패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신종감염병 방역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희생과 실패가 지금의 방역대응에 밑거름이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환자 발견이 늦어진 것과 이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활동한 것 등을 꼬집어 방역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증상 상태의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밀접 접촉자에게 퍼트릴 수 있는 등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실수 내지는 부실이 지역사회 창궐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우한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교민들을 특별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데려와 집단 격리해 살핀 것도 제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때 격리시설 주민들이 반발하는 불편한 장면도 연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등 무난히 마무리됐다.

이들 교민들 가운데 지난 12일 3차로 들어온 교민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1·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며칠 뒤면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안도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그 유행이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면 중간 평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4.4%p)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잘 하고 있다’가 55.2%, ‘못하고 있다’가 41.7%, 모름·무응답이 3.2%로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13.5%포인트 앞섰다. 물론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은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있다. 또 언제 조사하느냐의 시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방역 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국민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불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해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언론 과잉·과장보도와 시민의 과도한 공포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언행과 공포·불안 조장, 가짜뉴스 생산·퍼트리기, 신종코로나 환자를 빙자해 식당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포 조장 유튜버, 확진환자 신상 공개와 퍼나르기, 마스크 사재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우한 폐렴’ 등 고집스런 용어 사용으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무증상 전파’, ‘공기(에어로졸) 감염’ 등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일반시민을 불안·공포에 떨게 했다.

시민들이 과도한 불안·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메르스보다 코로나19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과학적·비이성적 위험인식을 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시장보기를 포기하거나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을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과 기업들은 울상이다. 아니 생존권과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도하고 비뚤어진 위험 인식이 낳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누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삼가야 한다. 방역에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과잉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상식에 걸맞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3% 가까운 치사율과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밖에서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사율도 낮다.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그 지역 또는 국가의 방역과 보건의료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적토마급으로 내달리고 있다면 중국 밖에서는 조랑말처럼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밖에서는 12일 현재 사망자가 필리핀에서 한 명 나온 것이 고작이다. 신종코로나가 알려진 초기에 두려움에 떨며 이 신종감염병을 예의주시하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합격점에 가깝다고 한다면 언론과 일부 시민의 과도한 위험 인식과 대응은 ‘불합격’에 가깝다.

◆ 질병관리청과 바이러스연구소 필요

아직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이후 방역 인력 확충과 교육, 병상 확보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비전문 행정 관료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조사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지난 메르스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권한은 많이 주지 않고 책임만 물어 문제가 됐다. 이번 기회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스 직후 당시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이를 제안한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뒤 흐지부지 됐다.

아울러 감염전문병원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에볼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맞물려 각종 바이러스감염증이 활개를 치고 있어 언제 제2, 제3의 신종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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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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