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질병 바이러스 보다 더 심각한 ‘정보 바이러스’ 경계해야
경제는 심리에 좌우…과잉보도·잘못된 정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virus) 전파보다 빠른 것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사투(死鬪)를 벌여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러스 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빠른 게 등장했다. 바로 ‘정보 바이러스(information virus)’다.
질병 바이러스는 의학적, 물리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정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 때문에 손쉽게 잡기 어렵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실시간으로 바꿔 놓았다. 질병 바이러스는 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정보 바이러스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와 같은 인포데믹스(infodemics)가 대유행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스(pandemics)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우려대로 정보 바이러스인 인포데믹스가 한국 경제를 덮쳤다.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한국 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행사나 모임이 취소됐고 식당, 백화점, 영화관도 텅 비었다.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과잉공포는 질병 바이러스 자체보다 언론의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위험보도 바이러스가 더 큰 원인이다.
경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심리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프레이밍(framing)은 사람들의 경제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실제 경제에도 나쁜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자인 조지 카토나(George Katona, 1964)는 일찍이 경제심리가 실제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토나 가설(Katonian Hypothesis)’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심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경제심리는 미디어로부터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의 잘못된 경제보도는 실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를 ‘미디어 맬라디(media malady)’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에 미치는 언론의 보도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잘못된 코로나19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은 타당하다.
언론의 잘못된 경제보도가 국민들의 경제심리에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필자의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제 경제상황은 괜찮았지만, 언론이 적대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심리와 실제 경제상황이 나빠졌다.
경제심리 위축은 쉽게 일어나지만, 이것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개인과 기업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제에 대한 언론의 적대적 보도는 경제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덩달아 나빠진다. 언론의 보도를 대통령이나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언론이 질병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질병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도하는 행위를 멈추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불안감과 공포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언론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의적 정보(malicious information)’을 내보내면 그것은 유익한 정보매체가 아니라 위험한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비이성적으로 과잉반응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배경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번 코로나19는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유포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사람들의 심리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심각성이 훨씬 약하다. 무엇보다 발병진원지가 국내가 아니고, 사망자수가 38명이나 됐던 메르스때와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한 명의 사망자가 없다. 확진자도 우려하는 만큼 늘어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메르스 사태때 보다 훨씬 커 보인다. 이는 언론이 과도하게 또는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성 대형 언론들마저 이번 코로나19를 지나치게 과잉 보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네이버에 올라온 코로나19 보도량(2월12일 현재 기준)이 메르스 사태 전체보다 이미 2.6배나 더 많다. 특히 정보의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게이트키핑(gate keeping) 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의 무책임한 정보유통은 우려스럽다.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가짜뉴스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적 증상도 달라졌다. 가짜뉴스의 대량 확산과 유튜브 정보의 무절제한 유통이 국민의 경제심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질병 바이러스의 문제이지만, 경제위축은 결국 정보 바이러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질병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허위정보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코로나19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인지제한(cognitive limits)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올바른 지각, 기억, 추론, 판단, 선택, 그리고 행동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 보다는 반대로 잘못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더 자주 범하기 쉽다. 행동경제학자인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 1986)도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노출될 때 이를 숙고해 판단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보를 불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나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기자는 코로나19 문제를 다룰 때 때 숙고의 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고,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쯤 의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휩쓸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스스로 정보를 거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운동과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필요성은 말한 것도 없다. 경기 침체는 실제 경제가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전달하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신종 코로나, 정부와 국민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다음기사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무청의 자세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