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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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상황의 호전이 뚜렷하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이른바 3대 고용지표의 개선이 최근에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0년 1월 15일에 발표한 2019년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9년 1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이 증가해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65세)가 3만1000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20만8000명이 큰폭으로 증가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동월 15세이상과 15세~64세 고용률은 각각 0.7%p와 0.6%p 상승한 60.8%와 67.1%로 해당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상황의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5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감소했고 실업률은 3.4%로 3%초반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의 질 개선도 확대된 모습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19년 12월에 64만1000명 증가해 12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동월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3만명 증가해 2018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외 청년층의 고용 호전이 지속되고 있고, 60세이상 취업자 수도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인 30만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도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해 진 것이다.
통계청 은순현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60세이상 취업자수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로 고용 축포를 터트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출해 60세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노인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재정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종의 복지제도의 역할을 한다. 만약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노인 빈곤대책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 될 수도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의 당연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오롯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최근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2019년 12월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479만명이 증가했다.
이중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임시직 증가분은 176만명이다. 임시직 증가분 176만명 모두를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전체 60세이상 일자리 증가분의 약 37% 수준이다.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에서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상용직은 195만명 증가했고 자영업이 108만명 증가해 60세이상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60% 이상은 정부 일자리사업과 무관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에 증가한 60세이상 일자리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재정일자리사업과는 무관한 음식숙박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시장 일자리이며, 60세이상 일자리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일자리가 약 37% 증가했다. 이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60세이상 취업자의 다수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늘어난 60세이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민간에서 창출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부진이 우려되는 연령집단은 60세이상이 아닌 40대이다. 최근의 고용상황의 개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9년 40대 취업자 수는 16만3000명 감소해 인구 감소분(23만7000명 감소)을 초과하는 규모로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6%p 하락한 78.4%를 기록했다.
40대는 2019년에 고용률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집단이며 2017년 이후 2년 연속 고용률이 감소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제조업의 부진은 주로 미중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 의한 것으로 올해부터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향후 투자와 강력한 혁신성장 전략의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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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