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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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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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
과학 기술이 국가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와 문화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과,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혁신 성장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를 증액해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정부 전년대비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로 R&D예산을 증액한 배경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 강국을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이를 추진할 예산이 확보됐으니, 이제는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과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먼저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해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고,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성장 핵심 분야는 범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양성과 기초 연구에 투자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2조 300억 원, 신진연구에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기초과학기술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 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젊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종 과학 펠로우쉽(가칭)을 추진해 약 1000여 명의 포스트 닥터의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 수년간 정부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 구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DNA(Data-Network-AI)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었다. 올해는 구축된 DNA플랫폼을 기반으로 2019년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해 매년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오랜 난항 끝에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연구 개발 현장에 조속히 정착돼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촉진돼야 한다.
현재의 상용화된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크라우드와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SW 중심이지만, 곧 인공지능의 구현 환경이 엣지와 단말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엣지와 단말 시대의 인공지능의 핵심 경쟁력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달려 있는데, 올해부터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모든 국민과 AI 서비스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윤리기준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활용 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 음악과 드라마 등은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ICT 기술이 성장을 견인해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기 정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전략과 정책 의지, 예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한때 세계를 선도하였던 일본의 전자 산업이 2010년대부터 거의 몰락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의 함정에 빠져서 변화의 트렌드와 혁신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IT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도태됐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의 트렌드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주도해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절묘한 투자 장려와 공정 경쟁의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 일등 국가로 만들어가는 가는 원년인 2020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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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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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