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생활 SOC 10조원 시대’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2020, 상생 대한민국] ⑤ 균형발전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균형발전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즐기는 삶의 모든 공간이 바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려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되어야 한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일자리·병원·학교·교통 등의 문제로 불편과 걱정이 없는 지역, 이것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균형발전의 오늘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만들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구현코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다양한 지역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다. 지방세의 54.5% 및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각종 생활서비스, 보건·복지, 문화여가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의 90% 이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더나은삶의질지수(the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은 29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공동체 부문의 순위는 38위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지옥철이 문제가 되지만, 인구가 적고 분산 분포하는 농촌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다. 서울의 고시원은 가득차고, 농촌의 빈집은 늘어간다. 서울의 인력 시장에서는 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지만,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단편적 사안 중심 접근 방식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저성장·양극화·불균형·저출산·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내일의 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포용·혁신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재도입, 재정분권을 반영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둘째, 전국 어디에서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확충, 농어촌 3·6·5생활권 구현, 사각지대 없는 문화·보건·복지, 도시재생 등을 통해 촘촘한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유휴자산 활용 등이 지역에 혁신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최근 대통령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 첫 해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신년사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정책이란 먼 미래의 변화를 위해 현재의 흐름을 바꾸는 일종의 밑그림이다. 수도권 대비 지역인구 비중 50%, 지역의 일자리 비중 50% 이상, 농어촌으로의 순유입 인구 5년 동안 90만 명 이상 달성 등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달성할 5년 뒤의 미래상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이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되며, 일자리가 생겨나는 혁신이 이루어질 때 달성 가능한 양적 목표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과 노력이 균형발전을 앞당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9년 5월에 국민 3300명을 대상으로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질문한 적이 있다. 도시민의 절반 정도는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보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 대체로 여행, 자연 속 자급자족 생활, 취미 및 예술활동, 농사,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 등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했다.
특히 앞으로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도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37%에 달했고, 이 중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들이 83.6%에 달했다. 국민의 486만명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 중 113만명은 1년 이내에 실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해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이 쉽지 않은 이유로 29.5%가 열악한 생활환경, 17.9%가 열악한 문화여건을 꼽았다.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꿈을 실현하는데도 장애요인인 셈이다. 국민들은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등이 가능한 저렴한 주거지 제공, 농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확산, 맞춤형 교육 및 친절한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사실은 그리 거창한 주문도 아니다. 균형발전의 지향은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꿈을 실현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에 최저한의 삶의 조건을 갖추게 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출발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다시 평화’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다음기사쇼핑문화관광축제…코리아그랜드세일 10주년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