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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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미교착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에 의존하다가 남북문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부연했다. 북·미 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넓혀보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단일팀 선수를 선발하자고 밝혔다. 올림픽 공동개최가 성사되면 대북제재 완화의 한 관문인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당장 남북 간 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사실 이 모든 제안들은 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왔던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다시(again) 평화’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구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북한은 지난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내내 대남 비난과 냉대, 무시 등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라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고, 지난 연말 나흘간이나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때문에 당장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의 조정 및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발전과 어느 정도 연계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가능한 협력은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겨있는 만큼, 점진적으로라도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의 대남 입장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향후 대미, 대남관계 설정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최대 관심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향후 역할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의 재개,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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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카드뉴스 해외여행 떠날 땐,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에서 운전할 예정인 분들은 꼭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니 해외여행 앞두신 분들은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운전면허시험장 : 즉시 발급 가능 - 경찰서 :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 신청 후 등기수령 하지만, 바빠서 여행 당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 중 ■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준비물은? 준비 리스트 Ⅴ 본인 여권 (사본 가능) Ⅴ 운전면허증 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사진(3.5cm*4.5cm) Ⅴ 수수료 8,500원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면허증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 ·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운전 · 사용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 국제운전면허증 챙기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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