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오는 2022년에는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도시 주요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우리의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연, 수소는 안전할까? 수소를 사용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수소도시’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이종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위원 |
2019년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포한 원년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를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2040년까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산업생태계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소생산 및 공급시스템 등의 조성을 지원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행할 구체적 추진방안으로써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수소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과학기술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의 최장 2040년까지의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담은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각각 발표하였다.
필자는 우연히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수립 과정과 기획연구에 참여하면서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미래 수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았고 현재도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부처의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려 본 수소도시를 통해 2040년쯤 만나게 될 우리나라의 수소사회 미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 수소사회와 수소도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1·2·3차 산업혁명에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주요 에너지 자원인 ‘나무-석탄-석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수소 혁명(2002)>에서 ‘수소’가 미래에는 인류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자원고갈로부터 자유롭고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과 생활에 활용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화석 에너지에 대한 교체가 아닌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미래 수소도시 예상모습(안). |
미래 수소사회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청정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또 수소의 액화·고체화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대용량으로 운송·저장하여 도시에서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도시내·도시간 운송·저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소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래 수소도시에서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도시내에 구축되어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이 된다. 수소도시에서는 시외지역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등을 태워서 발전을 하고,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도시까지 가져와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아닌 도시 내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또는 생활쓰레기,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보관한 후 수소배관망을 통해 도심 건물 및 주택 등에 수소를 공급하여 건물내 설치된 연료전지를 통해 필요한 전력과 열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건물에서 수소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의 전주기 에너지 관리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시 차원에서의 BEMS와 같은 유사한 역할은 ‘메가스테이션(Mega-Station)’에서 이루어진다.
메가스테이션은 도시차원에서 대용량 수소를 생산-저장·이송-활용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수소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도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수소도시에서는 BEMS와 메가스테이션의 상호 연계를 통해 각 빌딩이나 주택 등에서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등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수소를 생산·보관한 후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사용하거나 메가스테이션을 통해 거래도 가능해진다.
한편, 수소도시내 연료전지의 보급이 일반화되면 수소를 이용해 가정이나 건물에서 직접 전기와 열을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송전탑의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도 수소사회에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전기자동차 대비 짧은 충전시간, 긴 운행거리 등과 같은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장점으로 인해 미래 수소사회에서는 수소자동차 외에도 버스·트럭·건설 중장비·열차·노면전차(트렘)·드론·선박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업용 교통수단들의 수소의 사용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상당량 줄여 청정도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수소도시 수소충전소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함께 연료 충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자체 생산·저장·공급까지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합환승센터·주차장·버스 차고지·철도 역사 등 주요 생활편의 시설 등에도 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수소에너지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미래 수소사회에서 수소도시는 도시의 입지, 기능과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미래의 공항도시는 드넓은 공항부지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여 수소를 생산·저장하였다가 수소를 유사시 공항 운영의 비상 전력원 활용이 가능하다.
평시에는 수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는 공항리무진 버스, 물류운송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 수소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소는 공항내 산소농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여러 중소도시들의 수소도시로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은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도시를 위한 준비
과거의 정부에서도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내 기술력의 부족과 관련 법 제정 미비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또 이러한 정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도 국민들의 생활에 녹아들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수소와 같은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수소가 단순히 화석에너지의 대체제가 아닌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의 제정과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소경제와 수소도시 추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법’,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개발이 되어도 이를 지원하는 법 및 지원 제도가 적시에 마련되지 못하여 상용화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국내외 관련 시장을 우리나라와 기술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에 빼앗겨 버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 이 글에서 그려 본 수소사회와 수소도시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라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쇼미더아세안…!” 동남아시아 힙합의 현재 다음기사아세안과 함께하는 상생 개발협력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