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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만들라” “애인 뭐하냐”…직장 내 괴롭힘?

한반도평화·경제활력·포용사회 달성 한 걸음 더 가까이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2019.06.18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북유럽 국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성장, 포용국가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박 8일간의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협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동반자로써 함께 해줄 것을 약속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한국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방문을 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북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의견을 공감할 수 있었다.

2001년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수행할 당시 스웨덴의 요란 페숀(Göran Persson) 총리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나눈 바 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전쟁을 겪지 않은 세계의 유례없는 국가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서도 꿋꿋이 중립을 지켜내며 국가를 발전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핀란드가 EU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우군을 만난 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고,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핀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슬로 포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즉, 평화와 인권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거라는 사실을 쉽게 기대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북유럽국가들의 지원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 마르곳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행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스웨덴의 한반도 특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오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호텔은 1938년 스웨덴 노사 대타협을 이룬 ‘쌀트쉐바덴 협약’체결 장소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둘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걸어온 북유럽국가들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1938년에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던 쌀트쉐바덴(Saltsjöbaden)에서 가진 것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모델을 통해서였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복지의 실현은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국가들을 포용국가라는 반석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셋째, 포용은 지속적인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포용력 있는 사회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원이 많지 않고 고도의 기술 산업을 통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차에 강점이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 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또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으로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 3위 고객이며,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야라 비르케란드(YARA Birkeland)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첨단 조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핀란드의 경우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2020년 3월 운항 개시)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을 비롯하여 사천과 거제에는 북유럽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와 물류의 이동을 매우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근 북유럽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로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를 설치했으며 통신기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기술이전을 해준 바 있는 스웨덴의 에릭손(Eriksson)은 현재도 여전히 최고의 5G통신장비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에 총 6억3000만달러(약 7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협력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투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유기적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북유럽 국가들에 설치하는 것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미래에 북유럽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북유럽 순방의 성과는 북유럽국가들과의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포용사회 달성을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유럽들과의 경제협력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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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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