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10월의 걷기여행길 5선, 아름다운 황금들녘 길

수량과 수질의 일원화된 물 관리 하려면

[세계 물의 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약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2019.03.22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수자원 개발의 역사는 변동하는 유량을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댐을 건설해 우기에 물을 저장하여 건기 중에도 하류부의 수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수 위험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댐은 하천유량의 빈도분포를 변화시켜 수중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수십년 동안 물 전문가들은 주로 최소유량에 대한 제한기준을 설정하는데 관심을 두어왔다. 즉, 하천의 특정 구간에서 물고기가 이동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두어 하상에 고이는 물의 최소량 또는 침전물을 씻어내고 하상을 폭기시키는 유속 조건에 관심이 있었다.

최근에는 그 외에도 유량의 변동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로의 형태와 하상 특성을 유지하고 수변지역, 강둑, 하천 본류 간에 유기물 이송이 용이해져 하천과 수변구역의 건강성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하천수를 취수하기 전의 상태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기에 하천의 기본유량을 유지해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려면 지하수 관리도 중요하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하천의 기본유량이 감소되어 지표수의 수온과 화학적 특성이 영향을 받아 여름철 수변지역의 냉각효과 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하천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취수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로 했었다면, 이제는 ‘하천에 얼마나 물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또는 하천 유량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더 유효한 질문이 될 것이다.

수자원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되어 왔다. 물공급의 편익(도시용수·농업용수·전력용수·공업용수 등),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회피로 인한 편익, 하천수의 이용으로 인한 편익(레크리에이션, 선박 운항 등)을 소요 비용과 견주어 보는 것이다.

미래에는 이러한 고려와 함께, 생태적인 결과의 예측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은 건기와 우기 모두에 걸쳐 유역과 하천의 바람직하고 타당한 상태를 선택하고 그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바람직한 하천과 유역의 상태가 무엇인지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 개발 전의 상태와 일원화된 체제 하의 물 관리 시나리오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 공급, 홍수 제어, 물의 생태적 이용 간에 의견 차이를 절충하려면 수질변화와 관심 대상 수중생물 개체수 등에 대한 예측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예측을 하려면, 물리적 시스템(유량·수질·수온)과 수중 생태계의 계속적인 변화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물 관리방법의 변화에 따른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로운 물 관리방법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지속적인 계측을 통한 데이터 확보, 이를 이용한 예측, 예측에 따른 사업 수행, 그리고 다시 계속되는 계측, 새로운 예측, 수정된 사업 수행의 순환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