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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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개인의 새해 덕담은 그렇다 치고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떤 덕담이 필요할까?
국민들의 실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번영과 안녕의 기본선은 복지정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2019년은 복지가 확대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해다. 일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이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정도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양적 규모로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에 걸맞게 복지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개념 아래 복지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중요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사각 지대의 축소로 파악될 수 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된다. 우선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19년에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연령 대상도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함께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이 지급되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인 어르신에게는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차상위 복지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그간 취약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정책은 복지대상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 의미있는 발전방향이다.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복지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방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포용적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에 보다 충실해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의 확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의 어원은 실제로는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불평등의 문제와 심화된 계층 간의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혹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여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최근 현황은 암울하다. 우리사회의 계층이동성은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 세대에서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국민의 비중은 2011년에 29%에서 2017년에는 23%로 줄었다.
자녀세대에서의 계층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세대에서 계층의 상승이동에 낙관적인 층은 2011년 42% 수준에서 2017년에는 31% 대로 파악돼 6년 사이에 무려 11%나 감소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비전은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망이 없는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분열된 사회다. 우리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 시기에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시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GDP 대비 1.5% 미만으로 집계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복지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일자리복지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등을 확대개편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로 생계비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는 자립의 기반을 닦기가 힘들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자립을 위해서는 자산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산 축적을 통해서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아동발달계좌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복지가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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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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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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