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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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으로 대선후보시절부터 핵심공약이었으며 집권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이번 방문에서 마침내 닻을 올린 셈이다.
인도네시아 연설의 핵심은 지난해 1188억 달러의 양자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한중교역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세계시장 개척의 동반자로 가자는 것이다. 이는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번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상품교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 문화예술, 그리고 인적교류까지 확대를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설 중에 언급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사람중심의 국정철학과도 깊이 닿아있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이다.
오늘날 한반도와 세계는 글로벌 위기, 동북아 역내 위기, 한반도 위기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협력과 갈등의 역설 구조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는 미중이 갈등하며 지정학이 부활한다. 시진핑의 중국과 아베의 일본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갈등하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푸틴 역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면서 대미전략으로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가속화로 핵무기 실전배치라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인데, 남북관계를 규율하던 모든 합의가 사문화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생존공간인 동북아는 물론이고 이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외교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주변 4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나 러시아의 동방정책처럼 우리의 국력에 맞는 중장기 지역비전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려한다. ‘플러스’는 업그레이드 또는 확산이라는 3중의 함의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선 동북아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지역임을 인정하고 최우선 순위로 대처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틀에 갇힐 경우 생존문제에만 급급해 안보딜레마와 진영대결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인도, 몽골, 호주, 유럽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슈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생존을 넘어 경제적 공영 그리고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의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며 가치외교와 공공외교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비전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3축으로 이뤄지는데, 전자는 평화를 지향하며 후자의 2축은 번영을 추구한다. 신남방정책은 바로 번영의 축에 해당하며, 다른 두 축에 비해 가장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제2위의 교역·투자·건설수주 대상이자 제1위 방문지역이며, 한류가 가장 왕성한 곳이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은 즉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영역들까지 포함하면 관계진전에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미래번영에 훌륭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성공적 결실을 위해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이 실패했던 이유였던 일방적 관계보다 쌍방향, 그리고 사람중심의 관계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현지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신남방정책은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도에 숨통을 트여줄 대안으로서의 의미도 남다르다. 시장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외교다변화 및 다자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진영대결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순방 앞두고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균형외교 의사를 밝혔고, 한미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재확인했다. 참여정부 당시의 논란을 불식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한 가짜안보가 아닌 진정한 안보를 추구하고 평화를 통한 국익확보, 평화를 통한 민생, 그리고 평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는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낫다는 세계적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명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당면한 대외환경의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의 자강외교를 통해 평화주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평화담론으로 안보포퓰리즘과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지역비전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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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청년 부담 완화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 2023.7.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된 총 17개소로 확대되는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된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 ◆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이달 17일부터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통지해야 한다.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개통된다.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또 이달 중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 받을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이달 3일부터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시행된다. (’24.7.3.) 이에 따라,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 카드뉴스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지킬박사의 식품안전 지킬일기] 다가오는 장마철.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킬박사가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쉽게 알려준대요! ■ 식중독 주의요령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② 정전시 냉장/냉동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5°C이상, 2시간 경과 시 또는 완전 해동된 경우, 재냉동 하지 말고 버리기 ③ 채소류는 3회이상 세척·소독하기 *소독시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5분간 담근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④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과 소독 철저 고온다습한 장마철! 세척과 소독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하세요!
- 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 받았어요! 진로 고민은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4학년 진학을 앞두고 휴학을 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진로 선택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온통청년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진로 및 취업 고민을 이어가며 여러 정보를 찾던 와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이라는 청년정책 정보 포털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통청년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된 청년만을 위한 누리집이다. 청년상담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온통청년에 접속한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취업 고민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온통청년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통청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유형.(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온통청년의 네 가지 상담 유형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및 유선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상담과 게시판 상담은 온라인에서 글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상담은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 및 화상 상담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온통청년 상담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직접 결정하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온통청년 카카오톡 채널 화면. 최근 진로 선택 및 직무 설정, 취업 준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온통청년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취업 정책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했는데, 카카오톡 채널 온통청년에 들어가 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상담사와 매칭이 되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청년의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나는 여러 정책 중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했다. 상담사는 나의 거주 지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안내해줬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1:1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더불어 더 자세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심층 상담 신청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해줬다. 심층 상담 예약도 상세히 안내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상담을 받고 나니 비로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사업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추후에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까지 연계해줘 조만간 진로 및 직무 선택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 사회에 나가기 전 막막한 감정이 들거나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온통청년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