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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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에겐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재무차관 쿠키스(Jorg Kukies)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에 연평균 0.9%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6월에 –1.1%, 7월에 –0.6%로 거듭해서 수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온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재정균형 중시정책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 재정정책의 향방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유럽의 성장엔진이며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독일이 침체에 빠지면 유럽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하강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세계 각국이 독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초인플레(hyperinflation)와 그로 인한 혼란 가운데 나치가 등장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으로부터 경기부양 압력을 받을 때도 외면하기 일쑤였고,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라는 기준을 밀어붙여 유럽경제를 긴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런 독일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나선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보다 먼저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리고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It’s Mainly Fiscal.’의 약자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IMF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남부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경기부양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팽창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 이론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지원의 대가로 긴축을 요구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경제 강국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사진=저작권자(c) AP Photo/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지만 남부유럽이나 영국 등 긴축을 실시한 모든 나라들이 긴축의 규모에 정확하게 비례해 경기후퇴를 겪었다.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그리스의 경우 경제가 18%나 수축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가 쌓이자 IMF는 스스로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이후로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도 독일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전통이 있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0%라는 기준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수요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할 때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기하강을 보면서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IMF와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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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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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강석호 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지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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