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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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⑥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하지원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공동대표 |
그런데 모든 미세 먼지가 다 내 폐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건 전문의들은 대로변 대신 뒷골목으로만 걸어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반은 절감된다고 권고한다. 결국 내 몸 속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을 호흡해야 하며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며칠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숨쉬어야하는 공간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부터 근본적인 접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미세먼지는 무언가를 태우면서 나온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전소의 배기가스, 공장의 연기 등이다. 즉,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내가 사는 물건이나 인터넷 주문이 공장을 돌리게 되니, 많은 택배 주문이 미세먼지를 더 많아지게 하는 생산 활동과 연결된다는 상관관계를 알아야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엄마들이 자동차로 학교와 학원을 달려가 그 앞에서 공회전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리면, 그 독가스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 이처럼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세먼지가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해왔다. 이는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원인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외부에 있으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으로 악몽의 순간을 어찌 피할까에 집중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과대 평가돼왔음이 보고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결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라는 것이다. 관련해 ‘미세먼지는 동네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과 행동은 어때야할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중심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정부,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지금의 정책과 행동으로는 미세먼지문제가 20년 이상 갈 것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들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정책과 시민의 행동은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공기청정기와 측정기 설치인데 이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을 회피하는 정책이다. 기계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특히 미세먼지 정보는 매우 과도한 상태인데도 모든 학교의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경향을 알기위해 학교에 샘플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모든 교실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설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농도에 미세먼지가 높다고 표시된다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이 쓰이지 못하면 미세먼지 저감은 그만큼 더 멀어진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자제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실내공기 오염도가 100배 이상 심각하다. 또한 중국만 탓하며 나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기에 지난해 한국은 경유차 매출이 사상최대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및 플라스틱 사용량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즉 위기관리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및 교육과 캠페인 등을 강조하고 싶다. 제대로 인지해야 행동이 바뀌고 정책수용성도 높아진다.
둘째, 기존 대책의 현장이행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셋째, 도심의 녹지 및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개별·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나부터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리터씩의 공기를 마신다. 물처럼 사먹을 수도, 원하는 공기를 가려가며 골라 마실 수도 없다. 지속적인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되돌려 주기는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바뀌면 맑은 하늘을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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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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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