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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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③ 100주년이 오늘에 주는 의미
윤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입법기관)의 개원에 의해 수립됐다. 이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 결정, 의장단의 구성,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헌법)의 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4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호와 임시정부를 가진 하나의 민주공화제로서 대한민국이 정체(민주)와 국체(공화국)의 기본으로 건립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고 현행 헌법 제1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제국(帝國)에서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으로, 제국의 신민(臣民)에서 민국의 인민(人民)으로 내세운 1919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법통을 계승함을 뜻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2019년 대한민국(국호)의 민주(정체)와 공화국(국체), 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100년 역사를 여는 출발선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방법이 제국의 전제군주제적이 아니라 민국의 민주입헌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그 나라의 주권이 황제나 왕에게 부여하는 제국(군주국)이 아니라 인민이나 백성에게 주어지는 민국(공화국)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호 공표의 100년, 민주공화제 선포의 100년, 대한민국 건국의 100년이라는 1세기의 ‘100주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 비밀행정조직 연통제의 실시, 직할 조직의 교통국 설치, 통신·연락활동, 연통제 구축, 임정활동 선전과 시위운동 추진, 비밀결사 조직,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연락,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을 위한 국내특파원 파견, <독립신문> 등 각종 선전문건 반입의 국내선전대 활동 등에 적극 나서며 한반도 중심의 국내 장악에 주체적으로 나섬으로써 영토주권활동의 확보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 1940년 광복군 창설,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및 대일선전포고 등이 실행됐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이 이뤄졌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이후에는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10월 유신, 부마항쟁과 10·26사태 및 12·12군사쿠테타, 5·18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촛불혁명,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수립의 연속선상에서 정부 수립이후에도 1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의 대한민국 영토주권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임시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영토가 100년 동안의 ‘한반도 중심’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재건으로 그 법통을 계승해 2019년 현재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제헌국회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재건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약속한 1943년 카이로선언은 바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 선언의 약속은 김구 주석을 비롯해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선생 등의 임시정부 지도부가 당시 중국 대륙의 장개석(蔣介石) 주석을 찾아가 대한민국 독립의 지지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 8곳의 도시로 이동하며 대외활동을 지속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중국의 손문(孫文) 주석이 1921년 광동호법정부의 대총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최초로 승인했다. 그 뒤를 이어 장개석 주석도 1940년 한국광복군 창군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와의 공동으로 항일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적 외교협력에 적극 나섰다. 이런 외교적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손문은 1962년과 1968년에 두 번에 걸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장개석도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았던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을 통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주권회복에 직접 나섬으로써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군 100년사를 새롭게 열게 됐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상해의 육군무관학교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행사양성소 창설에 이어 1940년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각종 군사조직을 두고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동시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특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의열투쟁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19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적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인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고착의 역사 속에 함몰된 채 잠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양단하고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의 군정 실시, 이들에 의해 기획된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1991년 남북유엔동시가입 등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멍든 역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남북평화통일의 희망어린 역사로 대전환을 꿈꾸고 있다.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100년의 역사인 셈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촛불혁명에서 요구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향해 한반도 분단해소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이 길은 국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포용(包容)’으로부터 시작하자. 사람이든 국가든 포용하는 일부터 말이다. 이게 바로 평화의 출발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경륭 외 지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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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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