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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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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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향후 방향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총론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했던 국정비전과 목표를 잠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정부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촛불항쟁이며, 그 항쟁의 단적인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해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었고,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나아가, 초기 버전의 이 같은 국정비전과 목표는 근래에 들어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는 초기 버전의 미래적 업데이트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5대 국정 목표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과 조직들에 대한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노력은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금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는 급속히 증대되었는데, 아쉽게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이,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 DNA(Data-Network-AI)의 3대 전략투자와 스마트공장을 위시한 8대 선도산업 등, 공정경제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갑을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추진에는 새로운 난관도 등장했는데, 그것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한·일 무역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정도 줄였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는데, 아동수당의 확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줄곧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선 초중앙집중화의 해결책은 균형발전이고,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자치분권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자치분권을 급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분권 지향의 개헌을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제출한 분권 지향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노력은 재정분권의 강화, 생활SOC 추진 등 아래로부터 다양한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과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과거 유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고,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꼭 피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탈냉전·탈분단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 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미래를 향한 전환과 실질적 성과의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탈분단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 역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같은 대전환의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책의 관행과 문법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래를 위한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바둑으로 치면 미래를 위한 포석에 비유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은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전환이 점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가시적으로 줄이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출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국정 목표는 정책 전환 자체라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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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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