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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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국은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2년에 실제로 추진됐다가 한일 양국이 서명하기 50분 전에 무산됐다.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미국의 의도는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통해 표면화 됐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영리하게 편승했던 우리의 고민은 깊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분수령이 됐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과거사 문제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국내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중국은 크게 반발한다. 한미일 3각 동맹 형성의 정지작업인 지소미아는 차치하고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의 분노는 차고 넘쳤다. 경제보복은 막대했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연간 8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는 이를 묵묵히 견뎌냈다.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소미아가 두번이나 연장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 2018년에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를 이유로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우리 경제를 향해 비수를 던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체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사실상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미온적이었다. 한일갈등에 무관심한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됐다. 엄청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묵묵히 견뎠고, 얼마 전에는 성주 사드기지 공사도 어렵사리 재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동맹관계가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안보를 일정 부분 의존하지만 미국도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서로 윈-윈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국익을 존중하고 동맹국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 우리가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필요하다. 일본만 해도 중국으로 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다. 일-중보다 한-중은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하는 만큼 한국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미국의 행보는 과거와 달라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동맹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면 동맹의 마음을 잃게된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후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어쩌면 건강하고 보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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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는데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한국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9)
- 카드뉴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고, 지자체 채용 행사를 연계해 기업 소개 및 구직자 대면을 도왔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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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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