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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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주)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실 부장 |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 전기자동차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에 저장된 수소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든다. 수소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같이 주거지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소’의 이미지는 ‘수소폭탄’이라는 이미지로 이미 확산돼 수소충전소 역시 위험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소충전소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생활 인근에 설치될 수 없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소전기차의 보급은 그저 꿈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수소폭탄은 초고온의 핵융합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방아쇠 역할을 하는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작은 핵폭탄을 터뜨려 핵융합 조건을 만들고 동위원소인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우라륨 235에서 핵분열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수소)를 핵융합해 헬륨 동위원소로 융합하면서 빚과 열을 낸다. 핵융합 기술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수소를 폭탄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과학 소설과 같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수소충전소는 위험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은 관리가 소홀했을 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질문은 ‘수소충전소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주유소 혹은 LPG충전소보다 더 어려운가?’가 되어야 한다.
LPG 충전소의 사례를 들면,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라 누출되면 바닥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불, 스파크, 정전기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폭발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1998년 9월 11일 부천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탱크로리 교체작업 중 탱크로리 결합 커플링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고 원인 미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탱크로리가 집중 가열되는 블레비(BLEVE: Boiling Lipuid Evaporating Vapor Explosion)현상으로 탱크로리가 파열되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수소충전소는 안전한가? 수소충전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일본 고압가스안전협회 자료와 미국 수소 사고보고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본 21건(2005년~2014년), 미국 22건 (2004년~2012년)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사고 등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누출사고지만 수소의 경우 공기보다 14배 가벼워 유출과 동시에 대기 중으로 확산해 위험농도가 4% (위험농도 : 4% ~ 75%(공기 중)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폭발 압력에 의한 인근 피해를 제외하고는 피해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강릉 수소연구소 폭발사고는 고압설비 규제가 엄격한 수소충전소와 사고의 성격이 많이 다르며, 저장 탱크 역시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에 전혀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호벽 등의 방호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시공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충전소 운영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선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개선이 시행된다. 수소전기차 역시 수많은 테스트와 안전성을 가지고 제작 및 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
수소는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산업용 소재(Feedstock)로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소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가는 길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의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 및 안전성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오해로 미래 에너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소에 대한 과장된 위험으로, 수소에너지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에 대한 유력한 대응 수단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수소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안전성과 사용성에 대한 법령 강화 및 기술개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수소 사회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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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국가 MBTI가 대문자 J라고?! 빈일자리 채움 3종 세트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꿀팁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특화 훈련 수당, 근속 인센티브는 늘리고, 발전을 위한 기술 연수도 지원하고! 2025 예산안 속 청년 취업지원 정책영상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