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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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장 |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개념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는 자율주행, 공유경제, 온디맨드, 초연결로 요약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모빌리티 수단의 소유에서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의 모빌리티 수단이 전기 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며 IoT(사물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차량간, 노차간 등 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대체될 것이고, 자동차 외에도 모노레일, PRT(Personal Rapid Transit), 하이퍼루프(초고속열차), 드론, 플라잉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수준의 공유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역량이 초연결을 매개로 점차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되면서 가까운 시기에 xEV 기반의 완전자율주행차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모빌리티의 혁신은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KTX 고속철도의 개통처럼 시간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자동차의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으로는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이동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도시공간의 활용성 증대 등 효율적인 교통서비스의 운영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는 자동차 자체 수요에 대한 감소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소비하는 자동차 관련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자동차 혁신은 자동차의 이동시간 동안 생활공간, 업무공간, 학습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동차 공간의 개념과 가치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 자율주행차의 개발특징은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빅데이터 처리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동차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 ▲차량제어에 머무르지 않고 커넥티드 디바이스·서비스와 융합된 신개념 모빌리티로 발전 ▲자동차-인프라(도로교통&통신) 정보융합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능 향상 및 교통사고 책임소재 등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보다 사회와 공존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체에 있다. 글로벌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계 7위 자동차산업의 위상마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산업간, 민관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업종간 협업,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장기간 실증, 인프라 및 법제도 연계를 위한 패키지형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인프라 융합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융합기술의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모델(자율셔틀, 자율택시, 자율배송 등)을 발굴하고 실증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제조업, 통신업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승부할 지 지금을 놓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사업모델이 어떻게 혁신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부전략을 패키지형으로 세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발전전략이 단순히 발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기업 중심 사업모델의 창출, 정부에 의한 규제·제도 개혁, 민관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의 추진이나 산업플랫폼의 구축·촉진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자동차 사회의 도래에 의한 데이터 유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 부가가치의 비약적인 향상 등에 대응한 사이버보안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자동차가 진전되는 중에서 핵심인재(미래인재, 현장인재)에 요구되는 스킬이나 업무는 무엇인지, 인재육성도 그러한 미래상으로부터 백캐스트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체로 보급시키는 열쇠는 벤처·중견·중소기업이다. 벤처·중견·중소기업의 현장니즈, 현장시선에서 기술도입을 추진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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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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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