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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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핀란드에서 펼쳐진 ‘스타트업 서밋’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의 주인공은 단연 스타트업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상의, 비즈니스핀란드와 알토이에스가 공동주최한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는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과 같은 유니콘을 포함한 대표 스타트업 50여개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백 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업계 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스타트업혁신성장 교류 확대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으로 IR(Investor Relations)·해커톤(Hackathon)·MOU 채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피칭 이벤트 슬러시(Slush) 주관기관인 알토에스(Aaltoes)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핀란드와의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여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핀란드는 어떻게 ‘스타트업 천국’이 되었나?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핀란드에서 마음껏 보여줬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경제의 중심 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40%를 기록, 핀란드 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경부터 본격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GDP의 1%를 기록하며 핀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핀란드 경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루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개발사 슈퍼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이 모두 핀란드 스타트업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이 된데는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노키아 몰락 이전 우수한 핀란드 청년들은 영국의 금융권이나 노키아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핀란드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과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2019 한-핀란드 스마트업 서밋’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LG롤러블 TV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처럼 창업문화가 활성화된 대학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핀란드는 아예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MOU를 맺은 알토이에스도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 행사, 세미나, 멘토링을 통해 생태계를 이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해커톤 프로그램 졍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등이 모두 알토이에스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 진로였던 핀란드의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동안 대학과 정부 역시 제 몫을 다했다. 알토대학은 졸업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공간을 내주어 알토이에스와 스타트업사우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핀란드 정부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인구 550만명 밖에 안되는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것들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중 하나는, 외국인에 개방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유학생들도 창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졸업해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고 편리하다.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이유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Born to global", 즉 창업부터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은 공격적 투자와 강력한 창업가 집단,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특징으로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핀란드는 대조적으로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연대와 협상(Alliance & Negotiate)”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안전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신산업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국인 창업자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긍정적 생태계 특성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충분히 서로 탐낼만한 수준이었고 이는 교류 확대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수시장은 작더라도 EU내에 속해있고 가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슬러시’같은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컴업2019’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강점이어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등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이번 핀란드 방문은 서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으로 맺어진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키워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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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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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국가 MBTI가 대문자 J라고?! 빈일자리 채움 3종 세트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꿀팁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특화 훈련 수당, 근속 인센티브는 늘리고, 발전을 위한 기술 연수도 지원하고! 2025 예산안 속 청년 취업지원 정책영상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