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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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계 8번째로 많은 유량, 세계 12번째 길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 등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근의 관심은 메콩강경제권에 모이고 있다.
중국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이고 이를 매개로 초(超)국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메콩강경제권이 보유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들 수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크게는 중국의 2개 성(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아세안 5개국을 포함하면 인구 3억 4300만 명과 257만 km2의 면적을 가진 자연적 경제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으로 한정해서 부르는데, 이 역시 2억 3900만 명의 인구와 193만 km2의 면적으로 각각 한국의 5배와 19배로 크다.
여기에 더해 메콩강경제권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졌고 199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콩강경제권이 유망 신흥시장이자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이미 부상했다.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과 세계적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에 해당하며, 미얀마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둘째, 중국과 태국을 제외한 유역 4개 국가가 전 세계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밀려들고 있다. 전통적인 지원(donor)국들인 미국, 일본, 호주 등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의 신흥 지원국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하는 ODA는 유역국의 체제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셋째,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역개발로 인해 메콩강경제권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확대메콩유역(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고 있고 FDI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유역국들은 2018년 제6차 GMS 정상회의(GMS Summit)를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에 더해 앞으로는 농업기반 가치사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했다. 태국 주도의 아에야와디-챠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역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넷째, 메콩강경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절반, 정확히는 47%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일찍부터 간파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GMS 프로그램을 통해 유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유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섯째, 메콩강경제권이 아세안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세안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 완화이고 이는 UN의 지속가능개발(SDGs)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메콩강경제권 개발이 결국은 아세안 통합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메콩강경제권은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메콩강경제권은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메콩강경제권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건설수주 등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양자 간 ODA의 21%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은 성공사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메콩강경제권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콩강경제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역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우군인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유역국의 체제전환과 개발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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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9월에도 수출 호실적…12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 기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9월 전체적으로우리 수출이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밝히며 9월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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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주간’, 청년 소통의 장에 다녀왔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많이 찾아봤다. 특히 9월 21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해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수많은 행사 중 내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청년문화주간 행사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본 행사는 청년 간 네트워킹의 장이 열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 등의 문화 체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가 진행된 콘텐츠문화광장.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년 간 소통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문화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결합된 행사인만큼 많은 즐길 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 방문했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장 배치도. 행사는 콘텐츠문화광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서 열렸는데, 지상 1층에서는 원데이 문화체험과 청년다방, 청년라운지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서는 청년 스테이지, 청년 위로 약국,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 참여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름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부스에 방문해 등록을 마친 나는 바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앞에 마련된 행사 지도를 통해 다양한 활동 부스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위치한 지상 1층부터 행사를 즐기기로 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나만의 그림일기활동. 첫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나만의 그림 일기 활동이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해당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도하님의 그림 도안을 받아 직접 표정을 그려 그림 일기를 완성하는 형태였고, 자유롭게 꾸밀 수도 있어 재밌었다. 직접 체험이 가능했던 원데이 클래스부스. 다음으로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보았다. 뽑기 등의 이벤트와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의시선을 끌었던 키링 제작에 참여해 보았다. 원데이 클래스 부스에서 진행한 키링 만들기 활동. 현장에서 안내하는 분들이재료와 제작 방식을 모두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의 일환인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전시 및 여러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스의 주최자들은부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캔버스를 조금씩 꾸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을 추후 진행하는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낸 문화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청년과 문화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이번 행사에 딱 맞는 취지의 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의 모습. 다음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기로 했다. 특히 청년 위로 약국과 청년이 청년에게 코너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나는 서둘러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 위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맞춤 약. 지하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청년 위로 약국이었다. 상담 신청서처럼 생긴 종이 안에 이름과 나이를 적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 증상에 딱 맞는 약을 지어주신다는 부스 담당자님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꽉 들어찬 종이를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갔더니, 실제로 약 봉지처럼 생긴 봉투 안에 나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약처럼 포장되어 들어 있었다. 약 봉투를 받자마자 안성맞춤인 약을 복용한 나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청년이 청년에게부스에서 진행한 편지 쓰기 활동. 다음으로 체험한 것은 청년에 청년에게 코너에서 진행한 청년에게 편지 쓰기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서랍 중 한 칸에 넣으면서 기존에 해당 칸에 들어있던 다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지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쓴 뒤 다른 청년이 나에게 건넨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더불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스테이지공간. 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킹과 강연에는 직접 참여하지못했지만, 다양한 부스 외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과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진행된 만큼 해당 행사에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청년 행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행사가 가진 독보적인 장점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가 연합된 행사 및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 많은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청년 문화 및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