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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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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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투트랙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정상간 셔틀회담과 국민교류와 문화교류,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동북아 패러독스와 한일관계
그동안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양국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왔다.
먼저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지난해 50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작년 방일 한국인은 75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다.
또 1965년 당시 양국의 무역액은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간 무역량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은 각각 세계 4위와 6위를 기록할 정도다.
한편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간 대화와 소통도 크게 늘어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회담은 직접 5회 및 전화회담 11회로 총 16회에 달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2013년과 2014년은 각 2회에 그친 반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며 2017년 13회, 2018년 10회, 2019년 4회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도 2013년, 2014년 각 1회였으나 2017년 들어와 6회, 2018년 2회, 2019년 2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의 빈번한 대화와 소통과 함께 양국 국민교류 10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호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북인식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민간교류가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한국측 입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측 주장간 대립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 사태로 인한 일본 해상자위대함정의 불참 결정이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화기관제 조사(照射) 주장으로 인한 한일간 레이더 갈등 등 잇따른 악재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장면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전이(power shift)’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수평적인 한일관계의 형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국제정치의 정세 변화와 함께 일본내 잃어버린 20년 및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난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일본내에서는 중국, 한국,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타자화와 함께 헌법개정 추진과 보통국가 추구, 영토와 역사문제의 갈등, 한일간 전략적 이익공유의 약화, 일본인 납치문제와 역사피로 현상으로 인한 일본내 북한과 한국 비판 증가 등 공세적인 외교전략과 국민정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글로벌 대북제재를 추진해 온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면서 한미, 한일간 소통과 대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협력과 대화의 선순환이 북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북일수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프라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재팬 패싱은 없다”며 북·일 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이후 역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베 수상은 2018년 1월 시정연설과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우선시 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언급마저 생략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나온 국방백서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올해 1월 아베수상은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방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 과거사문제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51년 9월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제4조에 따라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전후청산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제4조 a)항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를 “일본국과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한일 관계의 설정은 식민지 청산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 인식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는 일제의 불법점거하 발생한 가혹한 노동착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피해자 권리의 해결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측은 이 협정으로 모든 개인 보상은 끝났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6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제도는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일본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시했다. 올해 7월 1일 나온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한달 뒤인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총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8월 들어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서밋트에서는 ‘무차별하고 공정하고 열린 자유무역’을 외치던 아베수상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의 양국관계,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중 및 대북 공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누계 60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선물한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한 것,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를 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분명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통제가 부실한 한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변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보상을 판결하자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수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외교당국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참가라는 나름대로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그리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측은 일본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한국측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개인보상 사례가 생겨나고, 추후 북일간 수교교섭에서 개인보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보상기금은 2000년 하나오카 사건이나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간 소송 화해에 적용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한일간 역사상의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을 거꾸로 전환시키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의 재편, 기술패권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국내정치의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수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한일간 시민교류와 연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상과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확인하고,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며, 내년 도쿄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파트너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소재·부품를 국산화하거나 독일, 미국 등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향후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관광 자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시민들은 SNS계정에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 제품 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글과 손글씨 서명을 올린 뒤 지인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 진보 연대 등 700여개 단체는 촛불집회를 열고 ‘노 아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 일본제품 판매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와 의류·신발·스포츠 용품과 식품류 등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99% 이상 줄었을 정도다.
또 일본관광 자제로 인해 후쿠오카시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는 25% 줄었고, 오키나와 단체관광은 8월과 9월에 전년대비 80%와 90% 줄어들었다.
이 결과 도야마현과 가가와현 등 일본 지자체들은 국내 항공사를 방문해 항공편 유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돗토리현은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자제 운동의 특징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매운동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며 단순한 경제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교류나 일본 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등은 일본 작품을 상영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본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3명이 일본 국적인 ‘아이즈원’도 일부 악플은 있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일본에서도 일한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NO 아베’가 적힌 손 팻말과 소녀상 등을 들고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며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시민간 교류와 상호간 신뢰관계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인프라이다. 양국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간 대화와 소통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통상과 무역파트너다. 양국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식민지 가해국과 피해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달성, 상호번영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평적인 단계에 이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 영국과 케냐, 미국과 필리핀 등의 식민모국과 피식민지 관계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기준 GDP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이 4만 1362달러로 일본 4만 1253달러를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번영과 성장을 향유해 왔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 KTV 국민방송 <생각의 탄생> 양기호 교수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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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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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