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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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주목할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다. 남북한 공무원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사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늘 대화와 연락채널이 단절됐다. 그리고 그것이 복원되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남북간 협의 및 연락채널의 상시화는 매우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야다. 9·19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JSA가 비무장 공간이 됐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있었던 군사분계선 쌍방 1km 이내에 근접한 GP도 폭파됐다. 6·25 전쟁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지뢰제거가 완료됐고 조만간 유해발굴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을 구성하고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 공동체 구성이 중심이 되고 모체는 경제공동체가 된다. 북한이 핵무력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평화문제의 우선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모습.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우리는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항시 준비해야 한다. 평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내외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남북한 평화경제론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협력은 남북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비전이다.
혹자들은 평화체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평화체제 과정에서 평화협정이나 군축, 주한미군문제 등 군사 안보적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평화체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의 시장화·개방화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도 있게 된다. 홍콩이나 중국, 베트남이 개방되었듯이 북한 지역이 개방화 과정에서 자유왕래가 실현되고 남북경제가 상호 연결이 되면 더 이상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된다. 남북이 한 국가로의 통일은 공동체와 남북연합의 양상들을 경험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은 통합을 이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평화로운 터전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 사회내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는 다르다.
다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상대자도 북한이고, 저성장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찾을 곳도 북한이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남북한이 서로 유리한 조건들을 찾는 다면 한반도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훼손할까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견인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퍼주거나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대북제재만 있을 경우 북한은 대화하지 않고 다시 대결과 고립으로 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레버리지와 주도력이 생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의 의미는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의 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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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 정책 박람회에서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찾기! All Ways With Youth.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 슬로건입니다.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청년과 항상 함께하고, 청년들이 걷는 모든 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올해 청년주간 행사는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의 키워드로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더 많은 청년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 5가지와 함께 소개합니다. 참고로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 7조에 명시돼 있는데요,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된 후 이날을 전후한 한 주 동안 청년 주간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박람회. ■미래 설계 고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기업들의 수시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고, 학창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청년의 날 기념식 축사 중 일부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는 청년 정책 전반을 소개한 후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소개합니다. 전국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한 눈에! 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로 설계, 면접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담사 분께서 1:1로 교육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진로 관련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센터를 추천합니다. 한편, 센터의 이름때문에 대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 누구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에서는 모든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자신의 진로 설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로 경제적 자립!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공개 후 13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부스를 방문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스 담당자의 저축 지원 내용, 방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월별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납입 시 2,750만 원, 3,740만 원, 5,000만 원을 각각 납입 기일부터 3~5년 후 모은다.라는 설명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지원! 지난 8월, 전국 4개 광역시도에서 개소한 청년 미래센터를 아시나요? 이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취약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전담 기관입니다. 발굴부터 밀착 사례 관리까지 진행하는 센터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날박람회에서는 서울시의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를 만났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속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전담 기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고립은둔청년 전담 센터), 서울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는취약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담당 전문 인력의 존재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청년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청년도 할 수 있어! 중기부 특별전부스도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기부와 관련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 기관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20여개의 청년 기업 부스에서는 각 기업 상품 체험 및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음식부터 교육 콘텐츠, 기계까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질 때의 효과를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중기부가 함께 하는 축제청년들과 옹기중기. 청년 기업 제품 체험하기. ■ 맞춤형 상담으로 취업 고민 해결 청년주간 주인공은 청년. 청년 정책 박람회 부스 곳곳에서는 상담 코너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기관 현직자 및 담당자들과 1:1로 진로 고민에 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상담, 현직 외교관과의 1:1 진로 상담, 합격자와의 1:1 상담으로 한국어촌어항단, 외교부, 인사혁신처 부스가 청년들로 붐볐던 이유입니다. 맞춤 상담을 진행 중인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 이외에도 청년 일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온통청년 등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던 2024 청년주간 행사. 이날 행사장에서 들은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었구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청년의 날의 분위기가 일상인 사회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시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휴대전화를 통한 자동 제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