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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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④ 부산 시범운영 해보니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류해국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부산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도로연장(km)이 0.09km로 국내 7대 도시 평균(0.11) 및 OECD 평균(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도로연장 1km 당 자동차 대수는 431대로, 7대도시 평균(392대)보다도 훨씬 높고 OECD 평균(49대)의 8.8배에 이르는 등 열악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산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세계 어디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영도구 지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광역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로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교체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도구 지역의 시범시행 초기에는 주변 동료들은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조차 ‘과연, 부산에서 교통정온화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영도구에서 사망사고 24.2% 감소, 특히 심야사고 42.2%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시민설문조사에서도 처음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씩 긍정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겪으면서 경찰과 교통유관 기관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고 진정성있게 시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부산전체 확대시행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1일 부산 서면 한 광장에서 플래쉬몹 행사를 진행했다. |
오는 10월의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부산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서는 제한속도 설정의 주요 쟁점이 되는 도시부 도로를 직접 현장방문하고 시속 50km와 30km의 경계선에 있는 도로(27개소, 104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4월 부산경찰청에서는 경찰·부산시·공단·사회단체·교통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부산전체 도로에 대한 5030 계획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동서고가로 등 16 구간), 물류도로(공항로·부두로 등 47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중앙대로 등 383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50km로, 망양로 등 4660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km로 의결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은 ‘안전속도 5030’의 홍보야말로 공공정책홍보에 관한 온-오프라인상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자신할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때문에 부산의 ‘안전속도 5030’ 정책도 결국 그 목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 ‘안전속도 5030’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원효씨와 캠페인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처음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국-시비 각 50억원의 매칭사업이라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설명을 하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내부와 출입기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본 정책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에는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당장 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문을 쉽게 지우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개그맨 김원효 홍보대사 위촉, 시민참여 플래쉬몹·리플렛·책자·구보·플래카드 등을 통해 정책을 알렸으며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시민이 5030이란 숫자에 익숙해져 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이해관계자 중 운수업계, 그 중에서도 택시업계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운행속도와 소요시간 및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하기 위해 주행속도(시속 50km와 시속 60km), 주·야간 구분, 장·단거리,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 34회에 걸쳐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시속 50km와 60km 주행 비교결과, 소요시간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1분 51초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요금은 106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 분석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간 12회 조사결과 시속 50km로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1분 35초, 요금은 200원 더 부과됐으며 야간 6회 조사시에는 시속 50km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2분 23초, 요금은 83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하더라도 요금이나 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심각도는 3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는 부산 안전속도 5030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 증명된 셈이다.
안전속도 5030 택시업계(모범운전자회 부산지부) 설명회 현장. |
또 올해 5~7월 총 5회에 걸쳐 부산지부 모범운전자회, 친절기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성공을 위한 택시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버스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전체 노선버스 중 300대에 대형랩핑 광고 부착을 통해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하여 7~9월간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약 3만여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지판 정비가 완료되면 올해 10월부터 부산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표지판이 변경되는 즉시 과속위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속도 5030’을 이해할 때 까지 언론과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교통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홍보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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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