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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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 덕분에 택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중대한 사실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도 판매된 상품까지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소비자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업이 없었다면 온라인소매업의 성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택배업이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집까지 직접 가져가는 과정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쇼핑에서는 구매를 위해 구매자가 직접 이동하는 과정이 사라졌다.
즉, 구매자가 직접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사라지고 이 과정을 온라인마켓과 택배를 통해 공동화·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업은 오로지 상품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고 판매시설 투자, 인건비,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쇼핑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면서 다양한 상품구색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처럼 물류산업은 제조업·유통업·건설업·1차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원자재의 확보 및 공급, 생산 및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재화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플랜트 건설을 위한 초중량물 수송부터 TV, 냉장고, 휴대폰 등 IT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부터 완제품의 배송,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을 수요지까지 수송하는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정도로 밀접하게 다가가 있다.
물류산업은 수송·보관·하역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물류기업부터 기업 전반의 물류활동을 일괄 위탁받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문물류기업, 최근에는 전국적인 택배망을 통해 이커머스물류를 수행하는 택배기업부터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약 61만명이 종사하여, 종사수 기준으로 국가경제의 약 2.9%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산업이며, 최근 수년간 연간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위상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물류산업 내외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70~80년대의 낡은 제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 불투명한 시장구조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산업 내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이미 스스로를 물류기업으로 분류하고, 최근에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들이 팔면, 우리가 배송한다(You sell it, we ship it)’를 대표 선전 구호로 활용할 만큼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유기적 융합이 가속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적용분야로 제조와 함께 물류가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 확대에 대응한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 물류산업 시장질서 혁신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수사업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시장의 규제 개선, 물류인프라의 합리적 확보 및 첨단화 지원, 물류인재 및 일자리 확보 등 산업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입제 및 다단계 개선 등 깨끗한 산업 환경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실행기능을 전담하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해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제조와 물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물류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수탁제, 다단계 관행, 대형물류사 횡포 방지 등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질서 혁신 방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2020년 화물안전운임제 도입 등 업계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입제의 경우 증차 제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규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 물류분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결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이번 혁신방안의 경우 물류기업이 정상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인프라의 확보에 대한 다양한 규제 개선 및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생활물류 기반물류시설의 확보와 함께 지역 단위의 물류운영조직 및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 물류정책을 1.5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도시권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교통안전, 교통정체 해소 등 지킬 것은 지키며 일하는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추처의 혁신방안은 경제활력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예산 및 정책기획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의 구체성 및 다양성, 향후 추진동력 및 실천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번에 물류산업의 묵은 숙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확인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충실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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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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