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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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 수소시대의 도래…다른 나라는?
[수소도시 추진, 어떻게] ② 해외 수소도시 사례
오는 2022년에는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도시 주요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우리의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연, 수소는 안전할까? 수소를 사용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수소도시’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권태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
수소사회로의 전환
수소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기술발전이 동반된다면 수소는 재생에너지·화석에너지·폐자원 등으로부터 생산하여 장기간 대용량으로 저장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더라도 물 밖에 없는 환경친화적인 무궁한 에너지이다.
수소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1292억 달러인 세계 수소시장은 연평균 6% 성장, 2050년에는 2조 5000억 달러로 확대되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연간 6Gt(60억톤)을 저감할 뿐 아니라 일자리도 3000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럽·일본·호주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주도로 수소타운 형태의 시범도시 구축 중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 에너지원을 상당부분 수소화하여 주택·교통 등 전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수소도시는 도시 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의미한다.
해외 수소도시 사례
바람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위한 ‘Nakskov Hydrogen Society Project’ 사업을 추진하였다. 덴마크 롤랜드 섬의 Nakskov 지역에서 풍력을 활용,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배관을 통해 Vestenskov 지역의 가정(2008년 5가구, 2009년 35가구)에 수소를 공급, 가정에 설치된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사용하였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기반의 전력 및 난방 등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다.
덴마크 수소도시 개념도. |
영국에서는 2030년까지 리즈(Leeds)시를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H21 Leeds City Gate Project’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를 2016년에 수행하였다. 리즈시는 이미 1966~1977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50% 함유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저압의 수소 배관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소추출 등을 통해 도시 내 에너지를 수소로 100% 전환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소 저장은 동일 지역에 위치한 소금동굴을 이용하는 등 기존 인프라 및 자연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내 2위 수소에너지 생산국인 네덜란드에서는 북부지역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경제도시를 목표로 ‘Netherlands Hystock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1MW 용량(1만 2500개의 태양광패널 설치)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연 27만톤) 시설 구축과 해상풍력발전, 천연가스 개질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수소를 대량 생산, kg당 3유로로 수소를 공급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사회 조기 구현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수소도시 실증사업 이후 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수소이용 사회시스템 구축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을 구축을 위한 사회 실증 사업인 ‘키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2011년~2015년)’을 수행하였다.
신일본 야하타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키타큐슈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일반가정,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수소를 공급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운영하여 수소의 안전성 및 기술검증을 수행하였다.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일본 하루미지역)을 수소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의 빌딩 및 차량에 수소 통합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수소사회를 선도하고, 환경선진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영국 수소도시 조감도. |
국내 수소도시를 위한 제언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현재에도 사용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고, 수소 가격이 비싸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수소 시범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및 교통에 집중하여 시민들 참여하에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고 수소 안전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 내에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까지 전주기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구축된 수소 도시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수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수소는 우리 아이에게 도심 내에서도 맑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인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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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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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