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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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계 8번째로 많은 유량, 세계 12번째 길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 등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근의 관심은 메콩강경제권에 모이고 있다.
중국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이고 이를 매개로 초(超)국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메콩강경제권이 보유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들 수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크게는 중국의 2개 성(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아세안 5개국을 포함하면 인구 3억 4300만 명과 257만 km2의 면적을 가진 자연적 경제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으로 한정해서 부르는데, 이 역시 2억 3900만 명의 인구와 193만 km2의 면적으로 각각 한국의 5배와 19배로 크다.
여기에 더해 메콩강경제권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졌고 199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콩강경제권이 유망 신흥시장이자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이미 부상했다.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과 세계적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에 해당하며, 미얀마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둘째, 중국과 태국을 제외한 유역 4개 국가가 전 세계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밀려들고 있다. 전통적인 지원(donor)국들인 미국, 일본, 호주 등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의 신흥 지원국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하는 ODA는 유역국의 체제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셋째,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역개발로 인해 메콩강경제권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확대메콩유역(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고 있고 FDI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유역국들은 2018년 제6차 GMS 정상회의(GMS Summit)를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에 더해 앞으로는 농업기반 가치사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했다. 태국 주도의 아에야와디-챠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역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넷째, 메콩강경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절반, 정확히는 47%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일찍부터 간파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GMS 프로그램을 통해 유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유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섯째, 메콩강경제권이 아세안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세안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 완화이고 이는 UN의 지속가능개발(SDGs)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메콩강경제권 개발이 결국은 아세안 통합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메콩강경제권은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메콩강경제권은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메콩강경제권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건설수주 등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양자 간 ODA의 21%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은 성공사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메콩강경제권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콩강경제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역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우군인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유역국의 체제전환과 개발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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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9월에도 수출 호실적…12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 기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9월 전체적으로우리 수출이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밝히며 9월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 카드뉴스 어르신을 위한 ‘2025년 예산안’ ■ 어르신 지원 사업 Ⅴ 노인일자리 110만 명 지원(민간형 일자리) 22.5만 명→23.5만 명 *세부 유형별 근무조건 상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5.1만 명→17.1만 명 *월 76.1만 원(10개월) (공익형 일자리) 65.4만 명→69.2만 명 *월 29만 원(11개월) Ⅴ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8개소→20개소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 원을 8,000명에게 지원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정부는 어르신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