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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정신을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국민주권 분과

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2019.11.12

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문재인정부는 출범 2년 반 동안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는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명령 1호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한국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실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바로 민주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의 요구를 담았다. 여기에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정부혁신, 과거사 바로세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 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는 내부 의견조율, 당정협의, 법안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다.

2018년 6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부차원에서 결정지은 핵심문건으로, 합의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이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018년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다. 성과는 많지 않다.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하여 중요한 개혁과제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부 단위의 개혁, 즉 법무부 탈검찰화와 국가정보원 국내 사찰 금지 등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달성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달성하고자 했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그리 성과가 많지 않다. 법률개정이 없는 행정부의 개혁은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개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처지다.

문재인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이면에는 부패가 있었다. 반부패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 정책 중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신형 부패로 떠오르는 엘리트 부패 카르텔 문제, 공직자 부패다.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점은 집권 후반기 개선되어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적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거 정부의 범죄행위는 단죄했다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 결과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역사적 정통성 확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은 과거 전쟁과 식민시대의 인권침해를 재조명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로 등장하게 되지만 강제징용의 피해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큰 성과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였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 역시 확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시간은 더 부족하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모든 개혁과제를 다 할 수는 없다. 집중해야 할 굵직한 개혁과제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세우고 여야상설협의체 등 정치 차원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권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둘째, 반부패 개혁, 셋째, 선거법 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정치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되지 않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부의 낭비, 정치의 마비로 인한 국력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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