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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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전송연구부 본부장 |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년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5G 준비는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산·학·연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의 비전과 핵심요구사항’ 발표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2017년에는 5G 표준후보규격을 ITU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6월에는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 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비로소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 완료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우리나라가 5G 단말개통을 한지 58분 후 미국 버라이즌도 5G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얻기위해 고객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의지의 표현이 맞겠다.
또한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유리한만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5G 이동통신 세계최초 상용화’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이동통신 정책·기술·서비스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세계최초는 곧 세계최고’라는 등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학·연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속도 전쟁에 매진했었다.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시작부터 향후 다가올 서비스를 고려한 네트워크와 단말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통신지연 최소화(1ms 이하 지연)와 대규모 연결성(Km2당 백만개 이상의 디바이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G 이동통신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밀리미터파(mmWave) 신호를 처음 사용했다.
밀리미터파 신호는 10배 이상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사용료를 이용해도 (LTE 대비) 20배의 획기적인 데이터 전송속도(20Gbps)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파감쇄와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빔형성과 빔조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지연 및 대규모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분할’ 기술도 반영되었다.
이는 복수개의 주파수를 묶는 3CA와 5CA 기술로 속도를 높이던 LTE와 달리 10CA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5G만의 독립적인 표준(Stanalone, SA) 뿐만 아니라 5G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와 5G가 밀접하게 연동 사용되는 비독립(Non-Standalone, NSA) 표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설민석 역사 에듀테이너와 아름드리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홀로그램 공연 ‘임정요인과의 만남’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에 LTE 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 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5G가 초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AR/V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을 고려한 점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는 스마트공장 실현이 가능한데, 자동차 기본사양에 몇가지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을 넘어서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의 모든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재난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5G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해 사고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시대에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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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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