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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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전송연구부 본부장 |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년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5G 준비는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산·학·연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의 비전과 핵심요구사항’ 발표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2017년에는 5G 표준후보규격을 ITU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6월에는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 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비로소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 완료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우리나라가 5G 단말개통을 한지 58분 후 미국 버라이즌도 5G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얻기위해 고객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의지의 표현이 맞겠다.
또한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유리한만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5G 이동통신 세계최초 상용화’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이동통신 정책·기술·서비스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세계최초는 곧 세계최고’라는 등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학·연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속도 전쟁에 매진했었다.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시작부터 향후 다가올 서비스를 고려한 네트워크와 단말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통신지연 최소화(1ms 이하 지연)와 대규모 연결성(Km2당 백만개 이상의 디바이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G 이동통신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밀리미터파(mmWave) 신호를 처음 사용했다.
밀리미터파 신호는 10배 이상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사용료를 이용해도 (LTE 대비) 20배의 획기적인 데이터 전송속도(20Gbps)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파감쇄와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빔형성과 빔조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지연 및 대규모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분할’ 기술도 반영되었다.
이는 복수개의 주파수를 묶는 3CA와 5CA 기술로 속도를 높이던 LTE와 달리 10CA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5G만의 독립적인 표준(Stanalone, SA) 뿐만 아니라 5G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와 5G가 밀접하게 연동 사용되는 비독립(Non-Standalone, NSA) 표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설민석 역사 에듀테이너와 아름드리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홀로그램 공연 ‘임정요인과의 만남’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에 LTE 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 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5G가 초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AR/V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을 고려한 점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는 스마트공장 실현이 가능한데, 자동차 기본사양에 몇가지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을 넘어서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의 모든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재난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5G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해 사고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시대에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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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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