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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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9,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다시 ‘개혁 초심’으로
김종면 저널리스트/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몽매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월인가 하면 불신의 세월이었다. 광명의 계절인 동시에 암흑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 곧바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가 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다.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이 탄생한 19세기 중반, 당대의 사회 분위기는 이처럼 ‘선 아니면 악’이라는 양극단이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격동의 상황과 적잖이 닮았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아가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만드는가. 한 쪽에서는 희망의 봄을 노래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겨울이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주조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 적폐청산 작업도 더 이상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인사 또한 감동을 잃은 지 오래다. 다시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단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이다. 이는 무엇보다 상징성이 큰 ‘대통령 어젠다’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속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끝내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전쟁 위기로까지 몰린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70년 분단체제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이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 돌파구다.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2019년 역시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시 한 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원칙과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 퍼주기론’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 한다.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물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화해’라면 아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도 없지 않다. 남북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렇다. 선을 지향하는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옷자락을 부여잡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동토의 왕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역사적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녕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인가.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만 정착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오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든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북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통일의 비전을 가다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구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어 데 메지에르는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맞을 경우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탈북자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장벽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천천히 서두르자. 올해는 정부와는 별개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내림세다. 움츠러든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이 미흡한 것이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는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민의 불만이 오로지 민생이나 경제 문제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정치의 근간이다. 국정철학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정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쓰는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정치적 책임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공기관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흠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앉히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사 검증을 놓고 말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검증 이전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인사를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사로 감동을 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 울타리 안에서만 골라 쓰려 하니 그 비좁은 인연의 공동체에 무슨 인재가 그리 많이 있겠는가. 제제다사(濟濟多士)라 했다. 강호에 인물은 널렸다. 새해에는 국정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각 차원의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근친(近親) 인사’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웬만한 자리에는 다른 동네 사람도 등용해 인사에서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정권 출범 초기 사뭇 신선해 보였던 인사가 갈수록 구태 스타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누가 장관을 하든 공공기관 수장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자기 일인 양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부의 인사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민심이 이반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런 촛불정신의 산물이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인사에서 만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느 곳의 부정도 모든 곳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말을 남겼다. 인사에서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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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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