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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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③ 100주년이 오늘에 주는 의미
윤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입법기관)의 개원에 의해 수립됐다. 이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 결정, 의장단의 구성,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헌법)의 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4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호와 임시정부를 가진 하나의 민주공화제로서 대한민국이 정체(민주)와 국체(공화국)의 기본으로 건립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고 현행 헌법 제1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제국(帝國)에서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으로, 제국의 신민(臣民)에서 민국의 인민(人民)으로 내세운 1919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법통을 계승함을 뜻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2019년 대한민국(국호)의 민주(정체)와 공화국(국체), 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100년 역사를 여는 출발선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방법이 제국의 전제군주제적이 아니라 민국의 민주입헌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그 나라의 주권이 황제나 왕에게 부여하는 제국(군주국)이 아니라 인민이나 백성에게 주어지는 민국(공화국)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호 공표의 100년, 민주공화제 선포의 100년, 대한민국 건국의 100년이라는 1세기의 ‘100주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 비밀행정조직 연통제의 실시, 직할 조직의 교통국 설치, 통신·연락활동, 연통제 구축, 임정활동 선전과 시위운동 추진, 비밀결사 조직,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연락,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을 위한 국내특파원 파견, <독립신문> 등 각종 선전문건 반입의 국내선전대 활동 등에 적극 나서며 한반도 중심의 국내 장악에 주체적으로 나섬으로써 영토주권활동의 확보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 1940년 광복군 창설,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및 대일선전포고 등이 실행됐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이 이뤄졌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이후에는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10월 유신, 부마항쟁과 10·26사태 및 12·12군사쿠테타, 5·18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촛불혁명,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수립의 연속선상에서 정부 수립이후에도 1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의 대한민국 영토주권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임시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영토가 100년 동안의 ‘한반도 중심’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재건으로 그 법통을 계승해 2019년 현재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제헌국회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재건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약속한 1943년 카이로선언은 바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 선언의 약속은 김구 주석을 비롯해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선생 등의 임시정부 지도부가 당시 중국 대륙의 장개석(蔣介石) 주석을 찾아가 대한민국 독립의 지지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 8곳의 도시로 이동하며 대외활동을 지속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중국의 손문(孫文) 주석이 1921년 광동호법정부의 대총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최초로 승인했다. 그 뒤를 이어 장개석 주석도 1940년 한국광복군 창군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와의 공동으로 항일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적 외교협력에 적극 나섰다. 이런 외교적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손문은 1962년과 1968년에 두 번에 걸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장개석도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았던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을 통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주권회복에 직접 나섬으로써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군 100년사를 새롭게 열게 됐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상해의 육군무관학교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행사양성소 창설에 이어 1940년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각종 군사조직을 두고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동시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특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의열투쟁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19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적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인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고착의 역사 속에 함몰된 채 잠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양단하고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의 군정 실시, 이들에 의해 기획된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1991년 남북유엔동시가입 등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멍든 역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남북평화통일의 희망어린 역사로 대전환을 꿈꾸고 있다.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100년의 역사인 셈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촛불혁명에서 요구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향해 한반도 분단해소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이 길은 국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포용(包容)’으로부터 시작하자. 사람이든 국가든 포용하는 일부터 말이다. 이게 바로 평화의 출발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경륭 외 지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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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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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