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한국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아세안 경제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9.11.05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남방정책의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 인도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의 성장이 둔화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아세안과 인도가 기존 시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14억 3300만 명)과 인도(13억 6600만 명)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규모로 5%대 연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올해 11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한국-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으로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세안 경제는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약 1.89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산업화가 진전된 아세안의 선발 회원국인 ASEAN 6개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더딘 후발 회원가입국인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 PDR),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 Nam)은 연간 6%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하기 위해 아세안은 2020년으로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2015년으로 앞당겨 출범하면서 6억39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단일 시장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처음으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며 주로 상품교역이 초점이 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서비스, 투자, 기술 교류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2014년 이후 감소했으나 2017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고 2018년 사상 최대규모인 1597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감소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세안 경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은 아세안을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가파르게 경제성장 중인 메콩강 지역의 아세안 후발 회원가입국으로 일본과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해 아세안 경제는 외국인 투자 증가로 기반으로 산업발전과 인프라 확충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아세안에서도 4G 통신망 확충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세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생산기지의 핵심으로 성장하면서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인프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경쟁국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아세안에서 K-팝, K-컬쳐, K-뷰티 등 한류를 유행시키고 건설 한류, 산업 한류로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은 저임금 기반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공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등 비경제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특성이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회원국의 다양성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 양자 간 경제협력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눈높이에 맞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3차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한국-메콩 정상회의는 한국-아세안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인 신남방정책의 성공과 나아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신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중요한 도약판이 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측 추가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