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특히 2017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신남방정책의 주요 뼈대인 ‘3P(People, Peace, Prosperity)’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적 대외환경 조성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하고 있는 ASEAN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ASEAN은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돼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총인구 6억 5000만 명에 국내총생산(GDP)이 2조 9860억 달러에 달해 역내의 1인당 GDP는 459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포스트 생산거점으로서 ASEAN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작년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ASEAN 회원국은 연평균 5∼6%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ASEAN 역내 소비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으로 중국을 통한 미국시장으로의 우회수출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G2리스크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ASEAN에 대한 수출규모는 2016년 743억 달러에서 2018년 10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406억 달러를 기록해 ASEAN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ASEAN 투자진출은 이미 중국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SEAN과의 교역규모도 지난해 1598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에 이어 2위의 교역대상지으로 부상했다.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관광 및 인적교류도 급증해 상호방문객이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까지 1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중 통상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개척과 교역다변화를 위해서는 ASEAN과 인도를 연결하는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정간 분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체계를 수립하여 현지 부가가치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분냥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동남아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내수시장 확대에 부합하는 시장진출형 투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1992년 이후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해 왔고, 2015년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됨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역내 시장진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흑자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역내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공유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한 진출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ASEAN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ASEAN 의장국인 태국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ASEAN과 양자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체결될 경우 전세계 인구의 48%,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되어 미·중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SEAN+6 차원의 16개 참여국간의 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RCEP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지만, 11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에 이른다면 아시아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년으로 타결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경제외교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확장재정 IMF와 한국의 선택, 과연 독일은 다음기사세계경제 미래성장 동력, 메콩유역과 협력 확대 필요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