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에 위치한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예비·신진 창작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콘텐츠 관련학과 학생, 벤처투자자, 콘텐츠 연관 소비재 중소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산업 구성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발표된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첫째,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둘째,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셋째, 한류에서 비롯된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일곱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매출액 5.8%, 수출액 16%, 고용인원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특히 산업 내 인력구조에서 청년종사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과 함께 창의인력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 콘텐츠산업과 한류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리스크가 높은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률이 떨어지는 현실이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산업의 열악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5세대(5G) 통신 등의 기술발전,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 확산과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이용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Quantum Jump)’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성이 포함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혁신전략의 수립 과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실감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한류’로 압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먼저 정책금융 확충의 주요 내용은 투자부분에서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과 융자부분에서의 콘텐츠 기업보증 대폭 확대로 2022년까지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콘텐츠기업은 기획과 제작, 유통이라는 단계를 넘어가는데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획개발, 제작초기, 소외장르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력 속에서 ‘1조+α’의 자금이 2022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에 있어 콘텐츠 혁신기업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감콘텐츠 육성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5세대(5G) 통신 기반 실감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을 상용화한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수급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감콘텐츠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연관산업 연계를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VR/AR/MR 등을 망라하는 ‘XR+α’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으로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실감콘텐츠 인력 및 기업육성을 통해 실감콘텐츠 자체가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류’라는 키워드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수출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시너지 확대, 즉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그 동안 지적받았던 양적성장 위주의 일방향적 ‘진출’ 전략에서 탈피, 콘텐츠산업 간 인적교류와 한국어 지원 등 해외 문화기반 활성화, 다양한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국가별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해 집중 지원하고, 콘텐츠-소비재 연계 수출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한류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K-Pop 전용경기장과 e스포츠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축제, 콘서트 등의 마케팅 강화 방안도 담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다. 과거 문화계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넘어 혁신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 부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혁신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10대 과제의 추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실행기관의 빈틈없는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과 함께, 말뿐이 아닌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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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우리가 애타게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추석 연휴가 지났어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나무들은 어느새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탐스럽게 여무는 열매들, 그 열매가 보내는 가을 신호, 우리가 가을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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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