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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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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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대통령을 만났고 6월 20~21일에는 평양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맞아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했다. 다행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친서가 교환돼 그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양측간 대립 국면은 일부 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기반을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성사시킴으로써 70년간 지속된 한반도 냉전 구도를 넘어 평화와 화해의 동력을 살려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동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는 문 대통령의 오사카 G20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기여한 문 대통령, G20 평화외교
세계에서 국력 상위 2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주요 다자외교 무대인 G20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과 평화 구축,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쳤다.
27일 오사카에 도착해 양자 외교를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8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정상과, 29일에는 러시아, 캐나다와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고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정상과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 8개국 정상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해온 결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돼오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화 재개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중 한반도 접경 강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 위원장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국과의 화해·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더욱 추동하자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에 열 배 더 노력하겠다면서 사드 문제도 거론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중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과는 문 대통령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성의를 보이면서 만났고, 4월 말 김정은을 만난 푸틴은 비핵화가 되려면 체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했다. 시 주석처럼 푸틴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처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과 뜻을 모은 중러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에게 대북제재를 시의 적절하게 완화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 측을 만날 것을 촉구했으며 대화를 통해 상호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29일 낮에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한 뒤 이뤄졌지만, 사실 그 전날 밤 두 정상이 비공식적으로 만났으므로 시 주석의 권고가 트럼프의 김 위원장과의 회동 제안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G20 전체회의 활동과 한일관계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협력을 제창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의 보호무역 추세에 대해 경계하며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튿날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세션에서 한국의 포용국가 전략의 성과와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사의를 표했다.
단지 대중영합주의와 국수주의 취향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G20 이후에는 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가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국수주의자들을 동원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베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서 빼주었지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개최 정보도 못 받는 따돌림을 당했고 역사적인 판문점 행사로 G20 행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지지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G20평화외교…향후 과제는
G20 외교와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복원됐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공정한 북미 협상 중재자 역할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북미간에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자리잡고 남북 경협과 동북아 평화·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가 현격한 입장차를 좁혀 접점을 찾거나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작성해 미국과 북한의 견해를 묻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결국 우리의 제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문제와 남북 경협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신속히 확대될 것이고 이웃나라들도 대북 투자를 위해 몰려들 것이므로, 그러한 좋은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사전에 빈틈없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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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