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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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④ 부산 시범운영 해보니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류해국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부산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도로연장(km)이 0.09km로 국내 7대 도시 평균(0.11) 및 OECD 평균(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도로연장 1km 당 자동차 대수는 431대로, 7대도시 평균(392대)보다도 훨씬 높고 OECD 평균(49대)의 8.8배에 이르는 등 열악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산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세계 어디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영도구 지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광역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로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교체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도구 지역의 시범시행 초기에는 주변 동료들은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조차 ‘과연, 부산에서 교통정온화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영도구에서 사망사고 24.2% 감소, 특히 심야사고 42.2%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시민설문조사에서도 처음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씩 긍정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겪으면서 경찰과 교통유관 기관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고 진정성있게 시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부산전체 확대시행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1일 부산 서면 한 광장에서 플래쉬몹 행사를 진행했다. |
오는 10월의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부산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서는 제한속도 설정의 주요 쟁점이 되는 도시부 도로를 직접 현장방문하고 시속 50km와 30km의 경계선에 있는 도로(27개소, 104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4월 부산경찰청에서는 경찰·부산시·공단·사회단체·교통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부산전체 도로에 대한 5030 계획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동서고가로 등 16 구간), 물류도로(공항로·부두로 등 47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중앙대로 등 383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50km로, 망양로 등 4660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km로 의결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은 ‘안전속도 5030’의 홍보야말로 공공정책홍보에 관한 온-오프라인상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자신할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때문에 부산의 ‘안전속도 5030’ 정책도 결국 그 목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 ‘안전속도 5030’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원효씨와 캠페인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처음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국-시비 각 50억원의 매칭사업이라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설명을 하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내부와 출입기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본 정책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에는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당장 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문을 쉽게 지우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개그맨 김원효 홍보대사 위촉, 시민참여 플래쉬몹·리플렛·책자·구보·플래카드 등을 통해 정책을 알렸으며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시민이 5030이란 숫자에 익숙해져 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이해관계자 중 운수업계, 그 중에서도 택시업계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운행속도와 소요시간 및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하기 위해 주행속도(시속 50km와 시속 60km), 주·야간 구분, 장·단거리,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 34회에 걸쳐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시속 50km와 60km 주행 비교결과, 소요시간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1분 51초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요금은 106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 분석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간 12회 조사결과 시속 50km로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1분 35초, 요금은 200원 더 부과됐으며 야간 6회 조사시에는 시속 50km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2분 23초, 요금은 83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하더라도 요금이나 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심각도는 3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는 부산 안전속도 5030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 증명된 셈이다.
안전속도 5030 택시업계(모범운전자회 부산지부) 설명회 현장. |
또 올해 5~7월 총 5회에 걸쳐 부산지부 모범운전자회, 친절기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성공을 위한 택시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버스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전체 노선버스 중 300대에 대형랩핑 광고 부착을 통해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하여 7~9월간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약 3만여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지판 정비가 완료되면 올해 10월부터 부산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표지판이 변경되는 즉시 과속위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속도 5030’을 이해할 때 까지 언론과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교통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홍보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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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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