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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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에겐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재무차관 쿠키스(Jorg Kukies)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에 연평균 0.9%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6월에 –1.1%, 7월에 –0.6%로 거듭해서 수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온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재정균형 중시정책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 재정정책의 향방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유럽의 성장엔진이며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독일이 침체에 빠지면 유럽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하강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세계 각국이 독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초인플레(hyperinflation)와 그로 인한 혼란 가운데 나치가 등장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으로부터 경기부양 압력을 받을 때도 외면하기 일쑤였고,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라는 기준을 밀어붙여 유럽경제를 긴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런 독일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나선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보다 먼저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리고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It’s Mainly Fiscal.’의 약자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IMF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남부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경기부양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팽창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 이론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지원의 대가로 긴축을 요구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경제 강국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사진=저작권자(c) AP Photo/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지만 남부유럽이나 영국 등 긴축을 실시한 모든 나라들이 긴축의 규모에 정확하게 비례해 경기후퇴를 겪었다.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그리스의 경우 경제가 18%나 수축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가 쌓이자 IMF는 스스로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이후로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도 독일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전통이 있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0%라는 기준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수요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할 때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기하강을 보면서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IMF와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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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 추석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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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