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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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기준 약 62.4%의 보장율을 2022년까지 약 70%로 높임으로써,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투입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가로 2~3조원이 투입되었지만 보장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장범위가 넓어지는 속도보다 보험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현 정부는 치료목적과 관련있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기로 했고 신의료 기술 등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도 가능하면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모두 재도권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소위 ‘문케어’로 명명되고 있다.
물론 향후 상황이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접근성 향상은 즉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누적 약 3600만 명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등 중증환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반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환자의 부담이 크게 낮춰졌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본인부담률 인하로 약 8000억원이 경감되었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한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보장성 확대의 결과가 건강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일이지만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를 한 도현욱 씨의 딸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 비용의 적절한 관리도 보장성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두 목적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고,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여건, 즉 비용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질을 확보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조건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의료의 질은 낙후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의료의 질 관련 지표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다소 낮으나 심장, 암 질환 등 급성기 질환 관련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관점에서는 다른 나라 의료체계에 비해 대단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인용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약 17.2%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7.6%이다. OECD 평균도 약 8.9%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교적 효율적인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이하로 떨어졌다.
지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원을 부담할 주체의 감소는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을 드리우고 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상급병원이용량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이용체계로의 재설계가 시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환자 유형별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간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도 개발되어야 한다. 병원 중심체계에서 지역 및 가정 중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연장되고 있는 정부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 보험료율 인상도 적정 수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세금, 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세금과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의 합인 국민부담율이 2016년 기준 소득 대비 약 27%로 OECD 평균인 약 34%에 비해 아직 낮으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에 할애할 수 있는 부담정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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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